사업장 안에 커피머신, 복합기, 냉장고, 제조장비가 많다면 압류할 재산도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설치된 물건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비품, 리스·렌탈 장비,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 유보된 기계 등은 집행 뒤 제3자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물건의 가치뿐 아니라 누가 실제로 점유하는지, 제3자가 소유권이나 인도 거절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책상, 의자, 주방기기, 사무기기, 기계처럼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행은 집행관이 물건을 확보하는 압류로 시작합니다.
압류 범위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한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회수할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물건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한 물건을 매각하더라도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싸 보이는 물건보다는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인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보관하고 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사업장 집기라면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점유해 압류합니다. 다만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봉인 등으로 압류 사실을 표시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보관업자 등 제3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채무자 점유 물건의 압류 방식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압류 당시 실제 직접점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해 점유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압류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물건의 점유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렌탈 장비입니다” 또는 “리스 물건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만으로 소유권 귀속이나 압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 물건 목록, 대금 지급 상태, 소유권 관련 약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유보란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약정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대법원은 약정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기계에 관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유보와 관련해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물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집행관에게 “사업장 안에 기계가 많다”고만 알리기보다, 압류 후보 물건마다 다음 자료를 묶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견적서
매매, 임대, 리스 등 계약 형태와 계약 당사자, 소유권유보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납품서·대금자료
물건을 공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금 지급 상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비 명판·제조번호 사진
제품명, 제조번호, 관리번호를 계약서상 물건 목록과 대조합니다. 같은 종류의 장비가 여러 대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장 임대차 관련 자료
임대인이 제공한 비품인지, 채무자가 직접 반입한 물건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산담보등기부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며, 동일 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가 장비는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이거나 물건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물건이 채무자 재산이 아니거나 제3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집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다투는 소송입니다.
제3자는 집행정지나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로 자신의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와, 직무에 필수적인 간판·상업장부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 도구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실제 점유 여부와 함께 임대, 리스, 소유권유보, 제3자 보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티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서, 물건 목록, 계약 당사자, 대금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비 명판의 제조번호를 계약서상 물건 목록과 대조하고, 동산담보등기부 확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부족하면 회수 지연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장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주요 사항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 여부와 제3자 권리의 대항 가능성은 계약 내용, 점유 상태, 물건의 특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사업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유 자료와 대상 물건의 점유·권리관계 검토에 관한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