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해자 계좌가 압수됐다”는 말을 들으면 피해금도 곧바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계좌 잔액이나 현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피해와 압수재산의 관계, 피해액,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자료로 분명히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확보된 재산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나 공고를 받기 전부터 송금자료와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환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압수해 보관 중인 물건을 정당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르면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기소 후 판결 단계에서도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법원이 판결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수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특정 피해자의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나 다른 거래 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송금내역과 범죄행위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또는 압수장물 피해자환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번호, 압수재산의 내용, 자신의 피해금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 범죄수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회복대상재산으로 보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부청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출발점은 검찰청의 통지 또는 공고입니다.
환부를 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검찰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보관 검사를 상대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한 뒤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공고문을 받았다면 우선 마감일과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자료를 첨부합니다.
대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해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승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검찰청 공고에서 예시로 안내하는 자료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송금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각 거래 옆에 수취인명, 계좌번호, 송금 명목 및 관련 대화나 계약자료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총 피해액만 적기보다 각 송금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나 제3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거나, 합의금·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배당내역, 합의서, 입금내역 등 반환 또는 배상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 피해액’, ‘이미 회복한 금액’, ‘현재 남은 미회복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면 피해액 산정과 권리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보관된 회복대상재산만으로 모든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환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여러 명이고 재산이 부족하면, 검사는 각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보다 자신의 피해액을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압수장물 환부가 이루어지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도 압수장물 환부 규정이 이해관계인의 민사소송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좌가 압수됐다는 사실과 환부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라는 점, 피해액, 압수재산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와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가해자와의 합의와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합의나 변제로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확인증은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투자 권유 자료, 계약서, 사건 관련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 송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사실과 피해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찰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공고문을 확인하면 마감일과 제출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물 환부와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압수재산의 성격, 피해금의 흐름, 다른 피해자의 존재, 이미 회복한 금액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공고문과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압수재산 환부 및 피해금 회복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나 공고문을 받았거나 송금자료 정리와 제출 방향이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