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담당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지갑주소를 보내며 “이 주소로 USDT를 전송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해당 주소로 출금했지만, 며칠 뒤 출금과 환급이 모두 막혔습니다.
이 경우 지갑주소만 캡처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누가, 어떤 말로, 언제, 어느 거래소에서 출금하여, 어느 주소로 전송하게 했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화방이나 거래소 화면이 사라지기 전에 관련 기록을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긴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주소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 목적지로 전송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주소를 누가 알려 주었는지, 어떤 투자 권유나 반환 약속 아래 전송했는지는 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제출용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서식도 이용자 정보,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후 잔고, 거래 일시, 거래유형, TXID, 거래수량, 단가·수수료, 거래상대방의 성명·지갑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할 때도 이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서 주소가 전달된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주소 부분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다음 내용이 한 화면 또는 연속된 화면에 나타나도록 캡처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주소가 수정되거나 다시 전달된 경우에는 앞뒤 대화까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소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주소가 투자 권유와 환급 약속의 맥락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전송 사실은 거래소 입출금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완료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가능하면 아래 자료를 각각 내려받거나 캡처해 두십시오.
TXID는 개별 가상자산 전송을 특정하는 거래 식별값입니다. 대화 속 지갑주소, 거래소 출금 주소, TXID가 서로 연결되면 “권유를 받고 해당 주소로 전송했다”는 경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각에 주소를 보냈고, 직후 거래소에서 같은 주소로 일정 수량의 USDT를 출금했다면, 대화와 출금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코인 매수 자금이 본인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은행 거래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거래소에 이미 보유하던 코인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코인의 매수내역, 전송 전 잔고 등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이트나 앱에 표시된 수익률, 잔고, 출금 거절 메시지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주소, 계정명, 날짜와 시간이 가능한 한 함께 나오도록 저장하십시오. 다만 화면에 표시된 수익 숫자만으로 실제 수익이나 반환 약정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유 내용과 실제 전송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기망행위(상대방이 재산을 건네도록 만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준비할 때에는 “코인을 보냈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서식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진술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01_주소안내대화, 02_거래소출금내역, 03_TXID, 04_은행입금내역처럼 순서를 붙여 정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생성·보존·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료·정보는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저장된 자료도 보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소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확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앱 화면이나 로그인 상태, 거래소 정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계정에서 거래내역과 출금기록을 우선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계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거래소에 본인 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기록을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면,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보전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지갑주소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주소만으로 투자 권유자와 전송 경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받은 대화, 거래소 출금내역, TXID, 전송 전후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출금내역, 출금 주소, 일시, 수량 등 다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TXID는 개별 전송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 자료는 실제 전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투자 권유나 기망행위의 내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아 있는 프로필 화면, 알림, 송금 전후 메시지, 투자 사이트 화면 등을 모두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 요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제공 범위와 방식은 거래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 계정에서 거래내역과 출금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피해는 지갑주소, 대화 내용, 거래소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주소의 귀속, 상대방의 신원, 권유 내용, 반환 약정의 존재 등은 개별 자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캡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상자산 전송 흐름과 투자 권유 경위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연락하시거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