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처음에는 수익 화면이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출금이 미뤄지고, 담당자가 “세금만 내면 된다”, “지갑 인증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화 내용만 저장하기 쉽지만, 가상자산 송금형 투자사기에서는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지갑주소와 거래 해시값(TXID)은 블록체인상 송금 흐름을 특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만으로 실제 사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투자 권유 자료,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함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에서는 피해금이 통장 계좌가 아니라 개인지갑 또는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갑주소는 가상자산이 전송된 목적지를 나타내는 문자·숫자 조합이고, 거래 해시값인 TXID는 특정 블록체인 거래를 구별하는 식별값입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전자지갑에서 주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주소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주소로 보냈다”는 자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주소만으로 곧바로 “특정인이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고소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 송금 사실뿐 아니라 다음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 또는 수익 약속 → 피해자의 신뢰와 송금 결정 → 가상자산 매수·출금 → 특정 지갑으로 전송 → 출금 거절 또는 추가 입금 요구
메신저로 받은 주소, 투자 사이트에 표시된 주소, 복사 버튼을 눌러 확인한 주소가 있다면 각각 남겨 두십시오. 화면 캡처뿐 아니라 주소 전체를 텍스트 파일이나 메모에 복사해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캡처 화면에서는 주소 중간이 ...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전문과 주소가 표시된 원래 화면을 함께 보관해야 실제 주소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전송 네트워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DT를 보냈다”라고만 적지 말고, 거래소 출금 화면에 표시된 네트워크 명칭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표에는 다음 항목을 한 줄씩 기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조회 페이지 링크만 저장하면 나중에 페이지 변경이나 링크 오류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TXID 전체 문자열을 별도 문서에 저장하고, 해당 거래 화면도 이미지 또는 PDF로 남겨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다음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출금했다면, 원화 입금 내역, 가상자산 매수 내역, 출금 내역은 피해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외에도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내역 파일 또는 출력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고 오류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필요한 화면과 파일을 미리 확보해 두면 계정 변경이나 화면 구성 변경이 발생했을 때 자료를 다시 찾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만 적힌 메모만으로는 왜 송금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보내며 한 투자금 입금 지시, 수익 보장 설명, 출금 조건 안내, 추가 송금 요구 등의 대화를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십시오.
대화방 이름, 상대방 프로필, 대화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일부 메시지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이 여러 차례였다면 자료를 파일별로 흩어 두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예를 들어 투자 권유, 거래소 원화 입금, 가상자산 매수, 지갑주소로 출금, 출금 거절, 추가 입금 요구 순으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관련 캡처 파일명, TXID, 지갑주소를 함께 적어 두면 고소장이나 별지 자료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보다, 누가 어떤 말로 송금을 유도했는지와 실제 가상자산이 어디로 전송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 자료는 대화,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TXID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번 범위의 법령과 공개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지갑주소나 TXID만 제시하여 거래소에 개별 거래자료 제공 또는 자산 동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때에도 보유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서에 거래상대방, 의심거래 내용, 의심 근거, 보존 자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분석되어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관련 거래로 판단되면 법집행기관에 제공되어 조사·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흐름이 개별 사건의 자산 동결이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주소는 송금 경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주소만으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보낸 대화, 투자 권유 자료,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반복 송금이 있었다면 모든 거래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거래만 제출하면 전체 피해금과 송금 경위가 단절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한 줄씩 흐름표를 만드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저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에 표시된 잔고만으로 실제 가상자산 보유나 출금 가능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소 출금 내역, 지갑주소, TXID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존 출금 거절 사유와 추가 송금 요구 내용을 보존하십시오. 추가 지급은 손실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성급히 송금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뒤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 송금 기록을 정리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갑주소, TXID,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정 가능성, 사기죄 성립 여부, 거래소 대응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은 개별 자료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대화 내용,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및 TXID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고, 고소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직후이거나 출금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화면을 삭제하기 전에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