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피해금도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나 현금, 부동산 등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확보하는 압수·추징보전과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환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부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환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내 피해금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 재산이 실제로 몰수·추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는 수사와 재판을 위해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가해자 계좌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그 계좌 잔액이 특정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은 장래의 추징 집행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특정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범행 전부터 보유한 피의자의 일반재산도 추징 확보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다만 압수나 추징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부절차는 몰수·추징되어 환부 대상이 된 회복대상재산을 검사가 보관하게 된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환부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일반 사기 사건 전체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방식의 기망, 범죄단체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법률 별표에서 정한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금 보장이나 고정 수익을 내세운 투자모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소사실과 죄명이 환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는지, 유사수신행위 등 특정사기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환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및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송금 시점이 여러 달에 걸친 투자사기라면, 같은 조직에 돈을 보냈더라도 내 송금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환부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내 피해금까지 당연히 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환부절차를 개시하면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한 검사에게 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환부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송금내역을 날짜별·계좌별로 정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내역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환부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확보된 회복대상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됩니다. 따라서 피해액 전부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환부액은 확보 재산 규모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부는 형사사건에서 몰수·추징된 회복대상재산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부에 피해금 지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민사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부 대상 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건이 환부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또는 별도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압수나 추징보전은 재산 확보 단계입니다. 몰수·추징된 회복대상재산을 검사가 보관하고 환부절차를 개시한 뒤에 환부청구가 문제됩니다.
자동 지급을 전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환부절차가 개시되면 통지나 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피해자임과 미회복 피해액을 소명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환부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그 범위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투자모집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내 피해금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및 그 피해재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환부 제도는 가해자 처벌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상 범죄 해당 여부, 공소사실, 몰수·추징된 재산의 범위, 이미 회복한 금액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지나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송금자료, 반환금 내역, 합의서, 손해배상 수령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상 피해 범위, 환부 가능성, 배상명령 및 민사집행의 관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부 공고를 받았거나 가해자 재산 확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