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 피해를 알게 된 뒤에는 “거래소에 출금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 캡처만 제출하면 자금 흐름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소에서, 언제, 어떤 가상자산이, 어느 지갑주소로 이동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은 송금 후 여러 지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거래소 요청 자료와 경찰 신고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거래기록 보존이나 출금 차단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단독 요청만으로 특정 계정 또는 지갑의 출금이 반드시 정지된다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금·출금을 차단할 수 없으며, 차단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금 환급을 위한 약관상 출금차단에 관하여, 가상자산 입금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신속히 연락하되, 장기간 차단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소의 안내와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했다면 차단 사실과 사유 역시 거래기록에 포함됩니다. 문의 후에는 접수번호, 회신 일시, 담당 부서, 차단 여부와 안내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이용한 국내외 거래소명, 가입 이메일 또는 계정 식별 정보, 거래 화면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안내한 사이트가 정식 거래소인지 별도 투자 플랫폼인지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명칭과 실제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 또는 앱 정보가 다르다면 모두 보존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원화를 보낸 이체내역, 거래소의 원화 입금내역, 가상자산 매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월 10일 14:03 은행 이체 → 14:12 거래소 원화 입금 → 14:18 USDT 매수 → 14:25 외부 지갑 출금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사이버사기 신고 시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체내역과 대화 자료가 같은 사건과 연결된다는 점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갑주소는 가상자산을 보내고 받는 식별 정보입니다. 영문과 숫자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부만 적으면 다른 주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소 전체를 복사해 원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출발 정보 | 내 거래소 출금내역 또는 출금 계정 정보 |
| 수취 주소 | 상대방 또는 투자 플랫폼이 지정한 전체 지갑주소 |
| 자산 종류 |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 실제 송금 자산 |
| 네트워크 | 거래 화면에 표시된 네트워크 정보 |
| 송금 시각 | 화면상 날짜·시각 |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는 거래소 문의와 수사기관 신고에서 거래를 특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TXID는 블록체인 거래를 식별하는 번호로, 송금의 고유 거래번호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출금내역에서 TXID를 복사하고, 해당 거래가 조회되는 화면도 함께 저장합니다.
가능하면 화면에 TXID 전체, 송금 시각, 수량,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가 표시되도록 캡처합니다. 링크만 보관하기보다 PDF 또는 화면 캡처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에서는 다음 내용을 우선 확보합니다.
대화는 일부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전달받은 지갑주소와 실제 출금내역의 수취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담당자가 거래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① 은행 이체일시·금액 → ② 거래소 입금 → ③ 매수 자산·수량 → ④ 출금일시 → ⑤ 수취 지갑주소 → ⑥ TXID → ⑦ 관련 대화 증거번호
거래소에는 피해 의심 거래와 관련한 거래기록 보존 요청, 해당 TXID 및 수취 주소, 신고 예정 또는 신고 사실, 회신 연락처를 명확히 적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기록에는 거래 이용자와 상대방, 거래 일시·종류·수량·금액, 주문정보와 변경내역, 주소 정보, 전자적 장치 식별정보 및 접속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기록은 거래관계 종료 후 15년간 보존 대상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접 피해자가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 방문과 진술 절차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제출 자료와 경찰 제출 자료의 파일명 및 증거번호를 통일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1_은행 이체내역 증거 2_거래소 입출금내역 증거 3_TXID 조회화면 증거 4_지갑주소 전달 대화 증거 5_추가 송금 요구 대화 대법원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갑주소를 확인했다고 해서 출금 차단이나 피해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의 연결 관계와 자산 이동 경위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거래 특정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취 지갑주소, 송금 시각, 자산 종류, 수량, TXID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갑주소는 한 글자 차이로 전혀 다른 주소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 출금내역과 대화 원본에서 전체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이 거절된 뒤 수수료, 보증금,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다면 우선 송금을 멈추고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소 문의와 회신 기록을 보관하고, 원화 이체내역·거래소 내역·대화 원본·TXID를 정리해 경찰 신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자료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소의 조치 여부, 신고 절차, 자산 이동 경위 및 법적 대응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송금이나 중요한 법적 조치 전에는 보유 자료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로맨스스캠 피해와 관련하여 거래소 제출 자료, 형사고소 자료, 민사상 보전조치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