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지만, 출금을 신청하자 세금·수수료·보증금·등급 상향비 등을 먼저 내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 화면만 저장하기보다, 처음 안내된 출금 조건이 출금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가상자산 관련 투자 권유 사안에서는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권유와 거래 화면이 송금으로 이어졌는지, 출금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새로 제시됐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믿도록 하는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 재산을 처분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금이 되지 않았다”는 화면 한 장보다 아래 흐름이 이어지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 플랫폼 가입 및 거래 화면 → 입금 지시 → 실제 송금 → 출금 신청 → 새 조건 제시 또는 출금 거절
예를 들어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출금 신청 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야 한다”거나 “계정 해제를 위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 두 시점의 자료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최초 약관이나 출금정책에 선납 조건이 있었는지, 출금 시점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 변경 관련 사항을 거래기록으로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출금 과정에서 제시된 세금·수수료·보증금 등 조건 변경 화면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이메일 등에서 다음 내용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대화했는지 알 수 있도록 앞뒤 내용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온라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메신저 대화, 문자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잔고와 수익률만 저장하지 말고 다음 화면도 함께 확보해 두세요.
대법원은 인터넷 거래에서 허위 계정이나 허위 거래 외관을 만들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용자의 재산상 지출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사건에서는 가공계정, 허위 포인트, 봇 주문 등을 통해 주문량과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기망 수단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잔고·수익률·주문·체결·거래량·호가 화면은 실제 거래 여부나 거래 외관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 파일은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자료는 피해금 흐름을 특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은행 앱 알림보다 아래 항목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차례의 투자금뿐 아니라 추가 매수 권유금, 출금 수수료 명목 송금 등도 각각 저장하세요. 각 이체 옆에 “최초 투자금”, “추가 입금 요구”, “출금 조건 관련 송금”처럼 기억나는 사유를 메모해 두면 시간순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출금 버튼을 누른 날에는 결과 화면만 남기지 말고 신청 전후의 흐름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잔고는 표시되지만 출금 가능액이 없거나, 출금 가능하다는 안내와 실제 처리 상태가 다른 경우 해당 화면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사유별로 정리해 보세요.
| 구분 | 보관할 내용 |
|---|---|
| 세금 요구 | 세금 명목, 금액, 납부 계좌, 납부 후 출금 안내 |
| 수수료 요구 | 수수료율 또는 금액, 최초 안내와 달라진 내용 |
| 보증금 요구 | 보증금 명목, 반환 또는 출금 관련 안내, 송금 계좌 |
| 등급·인증 요구 | 등급 상향, 계정 해제, 인증비와 출금 조건 |
“이번 한 번만 보내면 출금된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해당 문구도 별도로 저장하세요. 추가 송금 뒤에도 같은 유형의 요구가 반복됐다면, 각 요구와 각 송금을 날짜순으로 연결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양보다 연결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정리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편합니다.
01_최초권유_메신저02_플랫폼가입및거래화면03_1차송금_이체확인증04_출금신청_보류화면05_추가입금요구_세금명목06_추가송금_이체확인증07_최종출금거절_고객센터대화캡처한 날짜와 실제 대화 또는 거래가 이뤄진 날짜가 다르다면 둘 다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 종료 후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된 거래소 이름만으로 국내의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실제 운영 주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률 화면은 거래 외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유 내용, 입금 지시, 실제 이체 내역, 출금 거절 및 조건 변경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송금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새로운 세금·수수료·보증금 선납 조건이 제시됐다면 우선 요구 내용, 납부 계좌, 기존 출금정책 화면을 보존하세요. 추가 송금 전에는 최초 안내와 출금 단계의 요구가 일치하는지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요구를 포함해 대화 상대 프로필, 날짜, 입금 지시, 계좌 안내, 출금 관련 답변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수취 계좌의 예금주, 계좌번호, 송금일시와 금액은 송금 흐름을 특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계좌와 실제 송금 계좌가 다르다면 관련 대화와 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출금 거절 뒤에는 플랫폼 화면이나 대화 내용이 바뀌거나 접속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원본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유 자료와 실제 권유·송금 경위에 따라 검토 방향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확보된 메신저 대화, 이체내역, 플랫폼 화면을 바탕으로 투자사기 고소 준비 과정에서 자료 간 연결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