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시 대화해 보고 싶어지거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를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확인기일에 그냥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전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상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숙려기간은 단순히 날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혼 의사를 다시 생각해 보고, 합의한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가능한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유무에 따라 확인기일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혼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확인기일에 단순히 출석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음부터 불출석을 철회 의사 전달 방식으로 생각하면, 당사자 사이에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혼을 철회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단지 기일 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자녀 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혼 절차의 진행 여부와 현재 생활에 관한 논의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이혼의사 확인 전인지
숙려기간 중이거나 확인기일 전이라면, 통상 아직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법원 안내문과 확인기일 통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이혼 의사가 어떠한지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이 지난 뒤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출석해 진술하고, 법원이 이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현재 자신의 의사가 분명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관련 합의가 현실적인지
이혼을 계속 진행할지, 철회할지 판단할 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합의가 실제 생활과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자녀의 생활과 양육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확인기일 전까지 필요한 대화와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 회복이나 합의 논의보다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전 상황을 다룹니다. 이미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았다면 이후 절차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읍·면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는 수리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 접수 여부와 대응 시점을 신속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최종적으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는 수리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에는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합의를 함께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실제 양육 계획을 정리한 뒤, 이혼을 계속 진행할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 취하, 이혼의사철회, 자녀 양육 관련 합의는 현재 절차 단계와 상대방의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진행 여부, 이혼의사 확인 전 신청 취하 검토, 자녀 양육 관련 합의 점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인기일이 임박했거나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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