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 이혼에 동의할지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에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사항, 친권자 지정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는 자신의 입장과 확인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첫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가능한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할 수 있고,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이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강제조정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여러 쟁점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다른 조건까지 불명확하게 합의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메모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 쟁점 | 정리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이혼 | 이혼 의사와 현재 입장 | 별거·대화 상황 메모 |
| 재산분할 | 대상 재산, 채무, 희망하는 정산 방식 | 부동산·예금·보험·차량·대출 내역 |
| 위자료 | 청구 여부와 입장 | 관련 경위 및 보유 자료 |
| 자녀 양육사항 | 자녀의 생활과 돌봄에 관한 제안 | 생활·교육·돌봄 일정 |
| 친권자 지정 | 자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에 관한 입장 | 자녀 관련 자료 |
| 면접교섭 |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연락 방식 | 학교·학원·건강 일정 |
이때 ‘조정 가능 범위’는 상대방에게 바로 보여 줄 문서라기보다, 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한 개인 메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자녀 생활에 관한 기본 방향은 논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는 먼저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알고 있는 재산을 목록으로 적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채무도 별도로 정리해 보세요.
특히 본인이 직접 관리해 온 재산과 상대방이 관리해 온 재산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은 추측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전에는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은행·학교 등을 상대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생각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필요할 때 만나게 한다”는 표현보다, 자녀의 생활을 고려하여 일정, 장소, 연락 방법 등 기본 원칙을 어떻게 정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남길 때에는 표현이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음 사항을 살펴보세요.
자녀와 관련된 내용도 친권자, 양육사항, 면접교섭에 관한 기본 원칙이 실제 합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지급 등 재산상 의무, 자녀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의사와 여러 쟁점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석 전 자신의 입장과 논의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 자료를 우선 목록으로 정리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구분해 두세요.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상 금전지급 등 재산상 의무, 자녀 인도 의무 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조정기일을 앞두고 확인할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의 구성, 채무의 내용, 자녀의 생활환경, 당사자 사이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검토 방향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 작성이나 중요한 조건의 합의 전에는 개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 조정기일 전 쟁점 정리와 조정조서 문구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하시거나,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