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이혼 조정은 소송보다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에 이혼 의사만 적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미뤄 두면,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조정신청서의 청구취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법원에 어떤 내용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손해배상,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명확히 적습니다. 다만 실제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과 자녀에 관한 합의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항목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신청서에서도 두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청구 금액과 함께 혼인 파탄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처음 자료를 정리할 때부터 두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목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한 이혼 후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기간이 지난 뒤 처음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던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은 신청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에 관한 요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 현재 양육 상황, 거주 환경, 향후 돌봄 계획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 사항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매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나 연락을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추후 협의한다”거나 “양육비는 사정에 맞게 지급한다”는 식의 표현은 해석상 다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과 지급 방법을,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 시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재산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일부 재산만 청구한 뒤 기간이 지나 추가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관한 요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재산분할의 금액·지급 방법, 양육비의 금액·지급 시기 등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재판상 이혼 조정신청 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의 범위, 자녀의 양육 상황, 당사자 간 협의 가능성 및 보유 자료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조정안 검토 전에는 현재 상황과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 조정신청 과정에서 재산분할,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신청 전 보유 자료와 요구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2-6263-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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