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납품을 마치고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도 거래처가 “내부 확인 중”,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만으로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성립, 납품·수행, 미지급액을 거래 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내용과 대가를 표시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대금을 받기 전에도 ‘청구용’으로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자체가 대금 수령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래 사항이 모두 분명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처가 일부 물품만 받았다고 하거나 규격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납품 수량과 인수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서, 거래명세서, 출고전표, 운송장, 인수 확인, 검수 관련 이메일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입증자료로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검사·검수 자료, 대금지급 자료 등이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의 양보다 거래가 시작되어 이행되고 정산되는 과정이 시간순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 이메일, 견적 승인 내역, 반복 거래 자료, 담당자 간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거래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명세서에 인수자의 서명이나 확인 표시가 있다면 납품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로 확인받았다면 발신·수신 일시와 첨부파일이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거래가 섞여 있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금액 → 납품금액 → 세금계산서 금액 → 입금액 → 미지급 잔액
일부 입금이 어느 납품 건 또는 어느 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인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독촉하기보다 거래별 청구 내역을 특정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촉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일인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채무자는 그 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기일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금액을 청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하고,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율과 적용 시점은 계약 내용, 거래 성격,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지급액이 특정된 금전 청구이고 거래처 주소 등 송달 정보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면 해당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발행 사실만으로 발주 내용, 납품 완료, 검수 여부, 미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주 이메일, 견적 승인, 거래명세서, 운송장, 인수 확인, 세금계산서,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거래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검수 기준과 기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납품·인수 여부와 수정 요청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검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다툼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 내용, 납품·검수 경위, 지급기일, 입금내역, 상대방의 이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거나 거래처가 납품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유 자료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물품대금·용역대금 미수금과 관련하여 보유 서류의 정리,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검토,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전 준비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