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투자 컨설팅사 일반 사무직 구인', '재택 CS 및 고객 응대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취업했을 뿐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텔레그램으로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매일 정해진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었을 뿐인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무실로 경찰이 들이닥쳐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퇴사 후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월급 200만 원 받는 일반 직원이었고, 회사가 사기를 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말단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중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회 초년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 공동정범 혐의를 탈피하고 방조범 혹은 단순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되던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현재는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조직에도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란?
다수가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인 지휘체계를 갖춰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내가 직접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직원 전체가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함정
코인 리딩방 사기의 전체 피해액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 묶이면, 개인이 편취한 돈이 전혀 없더라도 수십억 원대 특경법상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최하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위험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말단 직원까지 '범단 공범' 프레임으로 압박 수사를 진행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를 법리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무작정 "일반 회사인 줄 알았고, 사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용인한 상태)를 인정해 처벌합니다.
무조건적인 '모르쇠'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본인의 가담 수준과 인식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아래 세 가지 요소를 정교하게 정리해 소명 자료(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주동자들은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챙겨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반면 단순 가담자는 피해금 규모와 무관하게 정해진 고정 월급(예: 월 200~250만 원)만 받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급여 수령 통장 내역, 구인 광고 급여 조건 캡처본
- 효과: 범죄 수익을 직접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가짜 거래소 사이트로 숫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CS 직원은 이 조작 방식이나 자금 인출·세탁 경로에 접근 권한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사무실 내 자리 배치도,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 캡처, 업무 지침서
- 효과: 범행의 핵심인 '기망 도구 및 자금 세탁'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던 단절된 지위였음을 적극 소명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고객을 유인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세세한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전체 맥락 백업 파일), 단순 업무 일지
- 효과: 독자적인 판단권이 없는 피고용인에 불과했음을 밝혀 공동정범의 '공동가공 의사'를 무력화합니다.
Q1. 단순 알바인 줄 알고 딱 2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근무 과정에서 '이곳이 사기를 치는 불법 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임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지속했다면 기간과 무관하게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2주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왜 사기인 줄 알기 어려웠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Q2. 주범들이 시켜서 가명과 가짜 직함을 사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구속될까 봐 걱정입니다.
가명 사용은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의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다만, 리딩방 업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고 교육받았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고용 관계였음을 당시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해명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피해금이 수십억인데 돈이 없습니다.
'사기 공동정범'으로 묶이면 전체 피해액에 대한 합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 소명을 통해 '방조범'으로 지위를 낮추면,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전액 합의보다 지위 변경이 먼저입니다.
Q4.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되면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많이 높아지나요?
그렇습니다.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병합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은 단순 노무를 제공한 피고용인에 불과했음을 입증하여 범단 혐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상자산·코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말단 직원 입건 사건은,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범단'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내역 분석, 텔레그램 포렌식 분석, 가담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억울하게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몰려 인생의 기로에 선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우시다면, 단 한 마디의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단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