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의 말다툼, 혹은 자녀를 향한 일상적인 훈육이라고 여겼던 일이 하루아침에 나를 '범죄 피의자'로 만들고, 내 아이와의 소통마저 완전히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가정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러한 고소 중 상당수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거나 재산분할·위자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사전에 계획한 '악의적 고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전과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을 영영 잃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학대했거나 배우자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그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일부 배우자들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가벼운 말다툼을 신체 폭행으로 부풀려 112에 신고하거나, 아이에게 "아빠(엄마)가 때렸다고 해야 같이 살 수 있어"라며 허위 진술을 유도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피의자에게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고소당한 쪽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자녀와 연락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소송 초기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안고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라고 따지거나,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지으려 하는 행동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임시보호명령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이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위반 행위를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한 행동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유치장 유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결정된 조치는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양육권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고소를 감행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뿐인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설치된 홈 CCTV(베이비캠 등) 영상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단번에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건 당일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혹은 평소 아이가 피고소인과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장난치던 모습을 영상만큼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로비, 주차장 등 제3자가 관리하는 CCTV 영상이 필요하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녹화본은 통상 15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어 영구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정본을 제시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없이 영상을 공식 자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방어하려면 평소 자녀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순간에 꾸며낼 수 없는 삶의 조각들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평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부모였다"는 프레임을 반박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불화가 깊어지던 시기에 상대방이 남긴 흔적을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양육권 포기 안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얼굴도 못 보게 해줄게", "너 전과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고소의 악의성과 무고 목적을 밝히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삭제된 내역이 의심된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은 자녀가 조사 기관에서 "엄마(아빠)가 저를 때렸어요"라고 진술했을 때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이유 없이 거짓말을 꾸며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중 한쪽 부모와만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동거 양육자가 아이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기억을 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진술 오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진술이 발달 단계나 인지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고 어른의 어휘를 빌려 쓴 정황(예: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등), 진술의 전후 맥락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알리바이와 모순되는 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Q1. 상대방이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저도 학교 앞에서 데려와도 되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공동양육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인도받고 싶다면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2. 홈 CCTV 영상을 배우자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자신의 주거지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홈 CCTV 녹화물은, 상대방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몰래 도청하는 행위와는 다르며, 일상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 방식은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무고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내 고소했음이 밝혀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이나 증언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결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의 심판대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 냉정하게 정리된 입증 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법리적 변론입니다. 상대방이 쳐놓은 덫에 걸려 아이를 지킬 기회마저 잃기 전에, 첫 대응 단계부터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와 함께 빈틈없는 방어 전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증거보전신청부터 수사 대응,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양육권을 지켜드립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 및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적 해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친 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