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연락 한 통에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OOO 씨 되시죠?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으셔야 하니 다음 주 중으로 출석해 주세요."
휴가나 외출 중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클럽, 번화가를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화를 걸어온 곳이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반 민간 경찰서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현역 군인인데 왜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지?"
"이거 부대에 바로 알려져서 징계받고 쫓겨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은 온통 강제 전역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장교나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에게는 평생 일궈온 직장을 잃는 치명적인 위기이며, 의무 복무 중인 병사에게도 불명예 전역이나 군기교육대 송치 등 남은 군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민간 경찰의 첫 조사를 앞둔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는 지금껏 지켜온 신분과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부대 내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온정주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3대 범죄(성폭력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담당하고, 재판 역시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중 민간인을 상대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민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도경찰청 군인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혹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으니 군사재판보다는 조금 가볍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 제92조의3(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인의 신분 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르면,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즉시 당연 제적(퇴직) 처리됩니다. 직업군인이라면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즉시 상실하고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병사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부대 내에서 곧바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송치 같은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군인 성범죄 사건의 최우선 목표는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미만 혹은 기소유예·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내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청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든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어 무작정 출석 약속을 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뱉어낸 한마디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제안하는 날짜에 무조건 맞춰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일정을 조율한 뒤 출석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하면 보통 1~2주 뒤로 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 몇 시에,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아 고소했는지 확인해야 비로소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답하다 보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한 꼴이 되어 유죄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대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로 "그때 내가 너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네는 행동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섣부른 사과는 법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당시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한 통이 민간 경찰 조사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나 해명을 시도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꼼꼼히 복기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대다수 매장에서 보관 기간이 1~2주에 불과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무죄나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민간 경찰 조사는 단순히 '형사 처벌'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군인 피의자 신분임이 확인되는 즉시 소속 부대로 수사개시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때부터 부대 내에서는 직무 배제·분리 조치와 함께, 형사 결과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와 수사 기록은 군 내부 징계위원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거짓말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위에서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과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며 진술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근신·견책)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은 민간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는 동시에,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서 신분 유지를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Q1. 휴가 중에 발생한 일인데, 부대에서 바로 알게 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경찰)은 피의자가 군인 신분임을 확인하면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즉,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나 받은 직후에 소속 부대로 공식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때부터 직무 배제나 대기발령 등의 후속 조치가 시작됩니다. 부대 통보 전, 첫 경찰 조사 전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민간인인데도 군인 징계를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피의자의 신분은 엄연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군 내부 징계 절차는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징계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 등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계속 복무할 수 있나요?
민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군인사법상 당연 제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신분 상실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역시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에서 중징계(정직 등)를 받거나 징계 기록이 누적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Q4.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무조건 맞춰서 합의해야 하나요?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법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유죄를 전제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 합의 여부와 적정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법률 지식만으로는 군 내부의 징계 수위, 당연 퇴직 요건,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등 군인 신분 방어에 필요한 정교한 전략을 짜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살아남더라도 군 징계에서 직장을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군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형사 절차의 전문성과 군 내부 사법·징계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을 지키기 위한 이중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기 전에 완봉과 함께 단단한 방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리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