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피 말리는 순간 중 하나는 '출시 직전'일 것입니다. 모든 마케팅과 투자 유치 일정이 서비스 론칭일에 맞춰져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외주 프리랜서 개발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추가 개발비로 3천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소스코드가 담긴 깃허브(GitHub) 계정 권한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코드를 볼모로 협박해 오는 일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체 개발 인력 없이 외주에 의존해 서비스를 준비하던 대표님들은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고용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와의 갈등이기에 법적 해결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소스코드를 신속하게 회수하고 서비스를 정상 론칭할 수 있는 법적 돌파구를 안내해 드립니다.
"돈을 주고 외주를 맡겼으니 결과물은 당연히 우리 회사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대원칙은 다릅니다. 우리 법은 실제로 창작을 행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정규직 직원의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따라 회사가 기획하고 직원이 업무로서 작성한 프로그램은 별도 계약이 없어도 당연히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상 저작물'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예외적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등)에 따르면, 형식은 도급(외주)계약이라 할지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사를 저작권자로 인정합니다.
즉, 우리가 단순한 '돈 주는 손님'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기획과 세부 지시를 전담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자'였음을 법원에 증명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식 재판(본안 소송)을 청구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투자 유치는 무산되고 스타트업은 고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몇 주 안에 법원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소스코드 인도청구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개발 도중이라도 중간 산출물의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잔금 완납 시 양도된다"는 조항만 있더라도, 개발자의 정당하지 않은 중도 이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기성고(진행된 비율만큼)에 따른 소스코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무상 저작물 예외 요건도 이 피보전권리를 보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소스코드가 없으면 서비스 론칭이 무산되어 투자 계약 위반으로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납품 일정이 이번 달 말입니다" 등 구체적인 수치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이 늦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 치명타가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법원이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개발자가 깃허브 계정을 잠그고 잠적한 직후, 감정적으로 폭언을 퍼붓거나 독촉 문자만 보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협업 툴 대화 백업
슬랙(Slack), 카카오톡, 잔디 등에서 대표님이나 PM이 개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역을 확보하세요. "이 버튼은 이 위치로, API 호출 방식은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처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대화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기획서 및 스토리보드 원본
개발자가 독자적인 재량으로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전달한 UI/UX 기획서와 와이어프레임에 따라 코딩 작업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깃허브 커밋 로그 캡처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소스코드를 업데이트해 온 기록(Commit Log)을 캡처하거나 내려받아 두세요. 전체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 범위(기성고)와 갑자기 권한을 박탈한 시점을 시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직전, 변호사 명의로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월 ○일까지 소스코드를 이관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 및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는 동시에, 추후 법원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Q1. 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에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잔금을 아직 안 줬는데도 코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하고 잠적했다면 이는 개발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스코드(기성 부분)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잔금 지급 의무를 상계(서로 퉁치는 것) 처리하는 논리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Q2. 개발자의 깃허브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코드를 백업해 오면 안 되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약을 위반한 개발자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형사 피고인이 되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3. 회사 소유의 노트북과 테스트 기기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트북이나 테스트 기기는 회사의 명백한 소유물입니다. 소스코드와 별개로 즉시 소유물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Q4.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 생존과 직결된 긴급 가처분 사건은 통상 신청서 접수 후 2~4주 내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그로부터 1~2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정식 재판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외주 개발 분쟁은 초기 대응 속도와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해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프리랜서 분쟁은 정규직 직원의 퇴사 분쟁보다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경계선이 훨씬 정교합니다.
지금 소스코드를 인질로 잡혀 서비스 출시가 무산될 위기라면, 감정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IT·스타트업 관련 외주 개발 분쟁 및 소스코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