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거절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미수금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전자어음 관련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고, 어음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어음이 지급거절됐다고 해서 공사대금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것도, 반대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은 전자어음과 별도로 공사대금 발생 원인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어음은 종이 어음처럼 실물을 들고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자어음 소지인은 전자어음과 배서 관련 전자문서를 첨부한 지급청구 전자문서를 지급청구 금융기관에 송신합니다.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하면 어음법상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제시란 만기가 된 어음금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지급을 독촉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하면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하면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어음법상 공정증서로 봅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지급거절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인이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은 공정증서 작성일로 봅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적법한 지급제시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거절 확인 문언을 기재한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합니다.
따라서 지급거절 직후에는 단순 미입금 화면만 저장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받은 날짜는 어음상 권리 행사 기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어음을 근거로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를 어음채권이라고 합니다. 반면 공사계약, 실제 시공, 기성 인정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공사대금채권입니다. 이는 어음이 발행되기 전의 원래 거래에서 발생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원인채권이라고도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 원인채무를 없애기로 하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공사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아 있고 어음채무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음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 만족을 얻고, 어음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 행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액을 중복해 지급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청구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어음 지급거절 후 곧바로 공사대금청구만 준비하기보다, 어음이 어떤 취지로 교부됐는지와 지급거절 관련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자료는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공사 범위, 약정 공사대금, 기성률, 변경·추가공사 여부까지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청구를 검토한다면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도급인과 수급인, 공사 범위,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변경·추가공사 자료
설계 변경, 추가공사, 금액 조정이 있었다면 합의서, 이메일,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분리해 보관합니다.
기성확인서
기성이란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완료된 부분을 말합니다. 기성확인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공사가 완료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정산자료
세금계산서 발행액,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전자어음 금액, 남은 미수금이 서로 맞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전자어음 교부 경위 자료
공사대금 중 얼마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알 수 있는 합의서, 정산서, 이메일, 문자 등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 공사대금이 8,000만 원이고 그중 5,000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면, 해당 어음이 어느 기성분에 대한 것인지와 현금 지급 대상 잔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거절이 확인됐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사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거절 사실만으로 가압류 필요성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채권의 내용, 전자어음 교부 경위, 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사대금 이행을 위해 어음이 교부됐더라도,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특별히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채무와 어음채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권리 행사 순서와 어음 반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미입금 화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 전자문서와 지급거절 확인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전자어음, 배서전자문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하고 상환청구 의사를 적은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해야 합니다. 배서 관계가 있다면 배서전자문서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절증서 작성일부터 1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어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어음법이 적용되므로, 지급거절 후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어음 지급거절 후에는 어음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전자어음 교부 취지, 배서 관계, 기성 및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어음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방식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전자어음 교부 경위, 확보된 전자문서, 공사 진행 및 정산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전자어음 지급거절과 관련한 공사대금청구, 어음상 권리 행사,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및 지급거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