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공동창업했던 쇼핑몰을 정리하고 나온 김민우(가명) 씨는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동업자이자 잔류 대표인 이모 씨가 김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반년 전 회사를 나올 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정산금을 받으며 분명히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합의서 끝에는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합의를 기점으로 갑과 을은 상호 간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김 씨는 이 한 줄을 믿고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마음이 바뀌자, 과거 김 씨가 주말에 사용했던 법인카드 영수증 수십 장을 모아 '업무와 무관한 사적 유용(횡령)'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법률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작성된 청산 합의서 한 장은 악의적인 보복성 형사고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동업 관계를 끝내고 안전하게 퇴장하려는 창업자, 혹은 나가는 주주와의 분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대표님들을 위해, 추후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와 청산계약서 설계법을 실무 조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동업을 청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합의서 템플릿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 는 문구 하나만 넣고 끝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부제소 합의(부제소 특약) 라고 합니다. 소송(제소)을 하지 않기로(부) 약속(합의)하는 것인데, 민사와 형사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므로 부제소 합의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거부)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특정한 법률관계' 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 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포괄적으로만 작성하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주장으로 효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권리는 사적 합의로 미리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백 번 찍었더라도, 전 동업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횡령·배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는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수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퇴사 후 악의적인 고소로부터 나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형사고소권을 직접 막을 수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즉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 을 입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합의를 위반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설계합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제기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정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방어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법적 비용을 고소 제기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미 고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합의하는 경우라면,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직접 교부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변호사 등)에게 에스크로(신탁)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분쟁 차단을 위해 설계하는 핵심 조항 예시입니다.
제X조 (과거 경영 행위에 대한 면책 및 승인)
1. '갑'(잔류 대표)과 '을'(이탈 동업자)은 본 합의서 체결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모든 경영 행위, 영업 활동, 세무·회계 처리 및 자금 집행 내역(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상호 교차 검증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2. '갑'은 '을'의 재임 기간 중 자금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이를 이유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어떠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진정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제Y조 (위약벌 및 합의 위반의 효과)
1. 일방 당사자가 제X조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청구·고소·고발 등을 제기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즉시 본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서 금 [O,OOO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위약벌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 가치를 속이고 지분을 비싸게 넘겼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산금 산정 근거가 된 재무제표, 매출 자료, 자산 평가 보고서를 합의서에 첨부하고, "쌍방이 회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하에 금액을 결정하였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분은 넘겼으나 미정산 외상매출금이나 세무조사 리스크가 뒤늦게 터져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체결일 이후 발생하는 세금 및 채무는 잔류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로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감정이 남은 상태로 갈라설 때 업계에 "그 사람 회사 돈 맘대로 쓰다 나갔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위반 시 강력한 벌칙이 적용되는 비밀유지(NDA) 및 비방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Q1.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이 바로 기각해 주나요?
아닙니다. 형사고소권은 사적 합의로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합의서와 면책 조항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법인카드 사용 건으로 뒤늦게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카카오톡·문자·메일 등으로 사전·사후 보고한 기록, 업무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거래처 미팅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모든 회계 처리에 이의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 자체가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Q3. 위약벌을 2억 원으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정말 2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위약벌은 법원이 임의로 감액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나 계약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게 징벌적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한다(민법 제103조)'고 판단되면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정산금 액수에 걸맞은 적정 위약벌 금액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동업 청산 후 상대방의 장부 누락이나 횡령 사실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부제소 합의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나 상대방이 고의로 숨긴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배제되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동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씁니다. 하지만 정작 헤어질 때는 감정적으로 서두르거나 '서로 좋게 가자'는 생각에 정산서 한 장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안전한 이별은 감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합의서 서면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퇴사 후 뒤늦은 고소장 때문에 수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동업 청산 합의서 설계 및 보복성 형사고소 방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정산서 날인을 앞두고 계시거나, 전 동업자로부터 부당한 형사고소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 전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