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 수집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확보한 자료가 재판에서 사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집 과정 자체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란 누구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사적인 대화로 인식할 수 있는 대화를 말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직접 묻고,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과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수집한 대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녹음 수집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사안도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이란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위법하게 녹음한 타인 간 대화 파일과 녹취록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생활 중이더라도 배우자 휴대전화와 메신저 계정의 열람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로그인해 둔 메신저를 권한 없이 몰래 이용해 대화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도 로그인된 메신저를 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이용해 대화 내용을 취득한 행위가 ‘타인의 비밀 침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에 이미 열린 문자나 사진을 촬영한 자료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료를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사생활 등 침해된 인격적 이익과 진실 발견,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사안별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배우자 차량이나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해 외도 장소를 특정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기능을 설정하거나, 배우자의 계정·기기 정보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동의 없는 위치 확인의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를 확인하겠다며 외도 상대방의 주거지나 사무실, 출입이 제한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 앞이나 외부에서 사진을 찍는 문제와 실제로 주거지 또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문제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 내부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장소에서는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정리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료별로 확보한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면 이후 자료의 성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의 범위에서 차분히 질문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다만 녹음 내용의 활용 방식이나 다른 자료와의 결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 녹음, 계정 접속, 위치 확인 등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면 파일을 지인이나 상대방에게 섣불리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타인 간 대화의 내용은 공개·누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대법원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녹음 경위와 사용 방식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수집한 대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 정도와 증거 확보 필요성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개인위치정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이 금지됩니다. 위치공유 기능의 설정 경위와 동의 범위가 중요하므로, 임의로 기능을 설정하거나 계정을 이용해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부정행위 관련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료를 확보한 경위, 대화 참여 여부, 기기와 계정의 사용 권한,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수집 과정 전체를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이혼소송 전 확보 자료의 활용 가능성, 추가 자료 수집 과정의 형사상 위험,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으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