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억울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본부(본사)에서 공급하는 부자재와 원재료 가격입니다. "대량 구매로 공급하니 당연히 시중가보다 저렴하겠지"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동네 마트나 인터넷 최저가보다 2~3배 비싼 가격표를 받아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음식의 맛이나 품질, 브랜드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방 세제, 청소용 고무장갑, 무지 종이 박스나 포장용기까지 "우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한다.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매출이 나와도 비싼 자재비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악순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자재까지 강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서 점주들이 정당하게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불법 지정 판단 기준과, 본사가 합의 없이 챙겨간 마진(차액가맹금)을 소송으로 되돌려받는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구속조건부 거래'라고 하며, 가맹점주도 독립된 자영업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자재를 어디서 살지는 점주의 자유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모든 매장의 맛과 서비스가 균일해야 하므로, 법은 예외적으로 특정 품목에 한해 본사나 본사 지정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를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이라 부릅니다.
본사가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려면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품목 지정을 위한 3대 요건
1.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2.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
본사가 특허를 보유하거나 독자 레시피로 배합해 타사 제품으로는 가맹점 고유의 맛을 낼 수 없는 '핵심 소스', '전용 파우더' 등은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합니다.
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브랜드 독창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할 경우 불법입니다.
그동안 많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대폭 올려 마진을 극대화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사업법령을 강력하게 개정했습니다.
현재(2026년 7월) 기준으로 본사가 점주와의 협의 없이 자재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통보했다면, 이는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약 215억 원의 반환 의무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94033 판결). 본사가 점주 모르게 자재비에 붙여 취해온 유통마진, 즉 '차액가맹금'의 사법상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최초의 판결입니다.
같은 시기 대법원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맘스터치) 사건에서는 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의 희비를 가른 핵심은 '합의나 동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점주 협의회 등과의 동의 절차가 인정된 반면, 피자헛 사건은 그러한 소통과 동의 과정이 완전히 누락된 채 본사가 독단적으로 마진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가격 인상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나 협의가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소송 승패의 열쇠입니다.
개별 점주 한 명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심리적·비용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2025~2026년에 걸쳐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단체교섭권이 법제화되어 점주들의 지위가 크게 강화된 만큼, 뜻을 함께하는 점주들과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동 소송은 비용을 낮추고 본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Q1. 계약서에 "본사 지정 자재를 구매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마진율이나 산정 공식은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피자헛 판결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품 구매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본사가 그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명시적 문언과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본사가 임의로 챙긴 마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본사 지정 세제·종이 박스 대신 마트 제품을 사용했더니, 본사가 점검 점수를 깎고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맛의 동일성이나 위생 관리에 지장 없는 일반 공산품을 강제 구입하게 하고, 이를 어겼다고 페널티를 주거나 계약 해지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법원에 즉시 '가맹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영업권을 방어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본사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야 합니다.
Q3.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폐업 후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보복 조치(물품 공급 중단 등)가 우려된다면, 여러 점주가 연대하여 협의회 명의로 단체 소송을 진행하거나 폐업 전후 시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은 계약 내용과 매장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본사가 자재 가격을 올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법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의무적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주 의견 수렴 없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단가 인상을 통보하고 강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5. 소송 전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 자료의 양과 점주 협의회 구성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계약서 분석·증거 정리·청구 금액 산정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 핵심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며, 소멸시효(원칙적으로 10년, 부당이득 기준)도 고려해 가급적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자재 강매와 깜깜이 유통마진은 가맹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점주들이 잃어버린 권리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정밀 분석부터 본사의 위법성 입증 자료 확보,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대리까지 밀착 조력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가맹계약서의 구체적인 문언,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 실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착수 전 반드시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