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헤어진 전 연인의 소식이 궁금해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몰래 스토리를 조회해 본 경험, 이별을 겪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 앞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 스토리 몇 번 본 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의자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은 단순 SNS 조회 행위에도 고소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단순한 '스토리 열람'이 왜 법적으로 스토킹죄 성립이 어려운지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글,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바로 '도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은 행위자가 송신한 정보가 피해자의 지배 영역(휴대전화 화면, 개인 계정 등)에 들어가 피해자가 이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단순히 조회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스토리는 계정 주인이 팔로워 혹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올려둔 공개 콘텐츠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노출해 둔 콘텐츠를 '열람'했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영역에 어떠한 정보도 직접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단순 열람 행위는 법률상 '도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주관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 시도가 없는 단순 조회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2026년 5월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겨냥하거나 원망하는 듯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안입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글을 확인하려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계정에 방문해야 했다"며,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글을 직접 '도달'시킨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판결 (2026년 10월 선고)
중학교 동창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약 20회 접속하여 스토리를 열람하고, 본인 SNS에 상대방을 연상시키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피해자가 인식하려면 피고인의 계정을 적극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언급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행위의 스토킹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스토리를 열람해 조회 기록을 남긴 사실이나, 상대방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게시글을 본인 계정에 올린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단순히 공개 스토리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반복적·집요한 범죄 행위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 당황한 나머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에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래 세 가지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DM 전송이나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상대방 화면에 직접 알림을 발생시키는 연락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디지털 로그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열람만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프로필을 조회한 것일 뿐,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스토킹의 고의)이 없었음을 이별 전후 정황 증거와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을 단순히 조회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적 영역을 강제로 침해한 불법적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Q1. 부계정으로 스토리를 봤는데 경찰이 신원을 알아낼 수 있나요?
메타(Meta)는 가입 시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입니다. 단순 스토리 조회 수준의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보내더라도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부계정 가입 시 실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을 연동했거나, 해당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이력이 있다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전 연인이 "캡처 다 해뒀으니 합의금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돈을 줘야 하나요?
직접적인 연락이나 오프라인 접근 시도가 전혀 없었다면, 공개 계정 스토리 조회만으로 스토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 위협에 눌려 성급하게 합의금을 보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금전 요구가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단순 조회처럼 법리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첫 조사에서 수사관은 "상대방이 불쾌해할 줄 알면서도 계속 봤던 것 아닌가요?" 같은 유도 신문을 자주 던집니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조서에 '범행 고의 인정'으로 기재되면, 이후 무죄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진술의 방향이 결정되는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황을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리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행위 성립 자체를 부인'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구할지'의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SNS 스토킹 혐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검토와 법리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기술된 법률 정보 및 판례 분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별적인 변호사 상담을 거친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