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불금이나 주말 밤, 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스킨십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가볍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걷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는데, 며칠 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도 분위기를 즐겼고,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는데 왜 내가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때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섣불리 무고죄 역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행동은 사건을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만 무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자리 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을 때,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와 묵시적 동의를 소명하는 실무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엄격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도13877)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준을 전면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 변경으로 현재 수사 실무에서 강제추행의 기소 및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격렬한 거부나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압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당시 신체 접촉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일의 모든 동선을 복기하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그 전후 상황은 수많은 외부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팁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은 대개 7일에서 최대 14일 정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찾아가 열람을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신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하여,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 헤어진 직후, 그리고 다음 날 나눈 대화의 맥락도 무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원치 않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가해자와 다시 친근하게 소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귀가 직후나 이튿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A(피의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집에는 잘 들어갔어?"
B(상대방): "응응, 잘 들어왔어 ㅎㅎ 어제 오빠 덕분에 완전 재밌었다! 담에 또 보자"
이러한 호의적인 대화 내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음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어제 좀 당황스러웠다", "왜 동의 없이 만졌냐"라며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라고 답장을 보내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답변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소 직후 억울함에 "이거 완전 무고죄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며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고죄를 언급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나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본인의 무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차분하게 검토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Q1.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호감 표현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술에 꽤 취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만취 정도입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다니는 모습, 정상적인 카드 결제 내역, 또렷한 대화 정황 등을 CCTV나 블랙박스로 증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Q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당장 출석해야 하나요?
준비 없이 즉시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변호인을 선임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답변하고, 최소 1~2주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기간 동안 변호사와 함께 CCTV 등 증거를 수집하고 모의 조사를 충분히 거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 안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 결과에 직결됩니다. 의도치 않은 표현이나 모순된 답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초기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히 경청하고 사건 당일의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숨겨진 동선과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해 드립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묵시적 동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