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족처럼 믿고 회사의 모든 자금을 맡겼던 경리 직원. 어느 날 결산 장부를 들여다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를 발견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지난 몇 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해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위조된 사설 간이영수증, 거래처에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이중 세금계산서,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까지. 빼돌려진 회사 공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대표님이 느끼는 배신감과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분노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내부 직원의 장기 횡령은 단순히 '돈을 떼인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이 가공경비로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받아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빼돌린 돈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 계좌로 숨겨두고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를 마주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 직원의 횡령을 발견한 대표님과 재무 담당 임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고소 골든타임 대응책과 가족 명의 은닉재산 사해행위 가압류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조용히 합의해서 돈만 돌려받자"며 시간을 지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에 두 번의 치명타를 입히는 악수입니다.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위험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입니다. 경리 직원이 수년간 위조 영수증으로 허위 비용을 처리해 왔다면, 이는 세법상 '가공경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이를 먼저 포착하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완봉의 실무 팁 — 세무 리스크 방어 전략
이 리스크를 피하려면 법인이 먼저 직원의 범죄 사실을 찾아내 처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찰에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리증명원을 확보하면, 해당 금액이 대표자의 사적 유용이 아닌 '직원의 범죄로 인한 법인의 손실(잡손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대표자 상여처분과 고율의 가산세를 방어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간 것을 넘어 수년간 영수증을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면,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영수증 금액을 고치는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회사에 제출해 결재를 받은 행위는 동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리고 공금을 빼돌리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누적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움)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년간 야금야금 빼돌린 돈이라도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져 가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가압류)을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경리 직원은 즉시 무단결근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전에 법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동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1/2,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는 압류가 제한되지만, 가해자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첫 단추가 됩니다.
횡령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인 명의 계좌는 비워두고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예금을 이전해 둔다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 민법의 '사해행위취소권'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완봉의 실무 팁 — 사해행위 입증 노하우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횡령 자금으로 형성되었거나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 재산임을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직원의 급여 수준 대비 자산 형성 과정, 횡령 시점과 아파트 매입·명의이전 시점의 일치성, 부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리도록 빈틈없는 소명 자료를 설계합니다.
내부 직원의 비리를 눈치채셨다면 티를 내지 마시고 다음 단계를 차분하고 은밀하게 실행하십시오.
경리 직원 PC의 이메일·메신저 대화록, 결재 문서, 위조 영수증 원본, 송금증 등을 조용히 백업해 두십시오.
2단계: 가압류 대상 자산 조사 및 동결 신청
퇴직금·미지급 급여 가압류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사해행위 가압류를 법원에 동시에 신청합니다. (가압류 결정에는 통상 2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3단계: 정밀 회계 감사 및 형사고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담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4단계: 세무서 수정신고 및 손실 반영
Q1. 경리 직원이 무릎 꿇고 빌며 가족들이 조금씩 갚겠다고 합의서를 써달라는데, 고소를 미루는 게 좋을까요?
A. 절대 피하셔야 할 선택입니다. 재산을 완전히 동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써주는 순간, 직원은 남은 재산마저 처분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습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압박 구도를 형성한 후, 배우자 연대보증 등 확실한 담보를 조건으로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Q2.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횡령이 개시된 이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거나, 기존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배우자가 순수한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산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범인이 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증거가 확보된 일부 금액만을 특정해 즉각 가압류와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이후 추가로 밝혀진 범죄 사실은 추가 고소장과 가압류 청구금액 확장을 통해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Q4. 가압류 시 법원에 내야 하는 담보공탁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담보의 상당 부분을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일정 비율의 현금 공탁(통상 10~20%)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사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현금 공탁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평생 일궈온 회사와 대표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극입니다. 가압류와 형사고소는 속도와 기습이 생명입니다. 가해자가 눈치채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적 선제 타격을 날려야 합니다.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밤새 고민하고 계신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완봉에 연락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은 재산범죄 및 사해행위 추적 사건에 대한 실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17일 기준의 법률 및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행동에 나서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