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투자 이야기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미래를 약속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아는 거래소는 안전하다”, “소액으로 먼저 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수익 화면이 보이고 일부 출금이 된 것처럼 보였다면, 피해자는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 피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관련 고소에서는 송금 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신뢰 형성 → 투자 권유 → 송금 또는 가상자산 전송 → 출금 거절·추가 입금 요구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재산을 넘기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겨 잘못 믿게 만드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기망으로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처음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믿어 왜 송금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확인할 장면 | 보존할 자료 |
|---|---|
| 신뢰 형성 | 처음 만난 SNS·채팅앱 계정, 프로필, 사진, 직업·국적·거주지 관련 설명 |
| 신분 사칭 의심 | 소속회사, 투자 경력, 사업체, 여권·사원증·명함 등 상대방이 보낸 자료 |
| 투자 권유 | 특정 코인·해외거래소 추천, 수익률 제시, 원금 또는 출금 가능성을 강조한 메시지 |
| 실제 이전 | 은행 송금확인증, 계좌번호, 국내 거래소 매수 내역, 외부 전송 내역, 지갑주소 |
| 피해 현실화 | 출금 신청 화면, 지연 사유, 추가 입금 요구, 차단·잠적 전후 대화 |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사례를 수록한 『2024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집』에는 SNS나 채팅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투자정보와 수익률을 제시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낯선 거래소로 전송하게 한 후 추가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친분이나 연애 감정 자체가 범죄의 증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도록 이용됐는지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보장”, “내가 책임진다”, “세금만 내면 출금된다”는 문장만 따로 저장하면 대화 맥락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밀한 대화부터 투자 제안, 송금 요청, 출금 시도, 추가 입금 요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방 이름, 상대방 프로필, 아이디, 전화번호, 대화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긴 대화는 순서가 섞이지 않게 파일명을 정리해 두세요.
01_친분형성02_투자권유03_송금요청04_출금거절05_추가입금요구녹음파일과 전자적 대화 자료는 편집·조작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자료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다른 메신저에 옮겨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원래 대화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도 앞뒤를 자르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존하세요. 휴대전화 교체, 앱 탈퇴, 대화방 퇴장은 자료를 충분히 백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도 투자 권유와 실제 재산 이전의 연결이 보이지 않으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자별 표를 만들어 정리해 보세요.
8월 3일 21:10 상대방이 거래소 가입 링크를 보내며 비트코인 매수 권유
8월 4일 10:25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수
8월 4일 10:42 상대방이 보낸 지갑주소로 전송
8월 12일 출금 신청 후 보안 문제를 이유로 보류 통지
8월 13일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하라는 요구
은행 이체라면 수취 계좌, 예금주, 이체 시각을 적고, 가상자산이라면 매수 거래소, 전송 시각, 자산 종류, 수량, 지갑주소와 입출금 화면을 함께 정리하세요. 제3자 명의 계좌나 다른 지갑주소를 안내받았다면, 해당 지시 대화와 실제 전송 자료를 반드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거래소 계정에 표시된 수익이나 잔고가 실제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자산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집에는 출금 신청 후 보안 문제를 이유로 지연하거나,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세금으로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부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면 출금된다”는 요구에 따라 추가 송금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요구 메시지, 거래소 안내문, 잔고 및 출금 제한 화면을 남기고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합동조사에서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 유치 마케팅 등을 국내 영업행위 확인 요소로 보아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화면이나 한국인 대상 안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여 재산을 받으려 했는지, 즉 편취 의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권유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짜 신분자료, 반복된 수익 약속, 출금 제한 후 추가 입금 요구, 연락 회피와 같은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 의무를,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가상자산 전송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관련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 형성 과정이 투자 권유와 송금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협박성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기존 대화를 보존하고, 새 대화가 이어진다면 투자금의 용도, 거래소, 출금 조건에 관한 상대방 설명을 정확히 남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가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계정, 거래소 URL, 가입 링크, 지갑주소, 국내 거래소의 매수·전송 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구술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조서가 작성됩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증거 목록을 문서로 정리해 가면 설명 과정의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는 감정적인 대화와 투자 관련 자료가 섞여 있어 핵심 사실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연인·지인 관계 형성 자료, 투자 권유, 가상자산 전송, 출금 거절 경위를 검토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정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추가 송금하기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이 글은 로맨스스캠 및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의심 상황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상대방 특정 가능성, 반환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은 대화 내용, 송금 경위, 거래 자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