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군인, 투자전문가, 국제기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면, 의심이 들어도 곧바로 사기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 “통관비나 치료비가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한두 차례 송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후에도 급한 사정이 반복되거나, 대화를 지우라고 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다면 추가 송금은 멈춰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의 출발점은 추가 송금 중단과 대화·계좌·이체기록의 원본 보존입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 성립 여부는 속이는 말이나 행동, 그 말에 따라 돈을 보낸 행위, 재산상 손해와 이익 취득,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연결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히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장기간 친밀감을 형성한 뒤 해외 근무자·군인·투자전문가 등의 신분을 내세우고, 사진이나 경력, 긴급한 사정을 제시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송금 요청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관계가 형성된 과정부터 송금 이후의 연락 변화까지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및 관계 형성 자료
상대가 사용한 이름, 직업, 근무지, 해외 체류 사유, SNS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을 보관합니다. 계정 주소와 프로필 화면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요구 이유가 담긴 대화
치료비, 항공료, 통관비, 사업자금, 투자금 등 돈을 요구한 이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곧 갚겠다”, “이번 한 번만 도와 달라”는 말도 앞뒤 대화와 함께 보관합니다.
실제 송금 자료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에서 송금일시, 금액, 수취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보이도록 확보합니다. 여러 번 보냈다면 합계만 적지 말고 송금 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송금 후 변화 자료
변제 약속을 미루거나, 새 계좌를 제시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대화도 보관합니다. 각 송금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이루어졌는지 연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많을수록 사건 경위를 한눈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메모나 문서에 송금 1건당 1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순서 | 송금일시 | 금액 | 수취은행·계좌 | 당시 요구 이유 | 연결 대화 |
|---|---|---|---|---|---|
| 1 | 실제 송금일시 | 실제 금액 | 은행·계좌번호 | 예: 현지 치료비 | 대화 날짜·메시지 위치 |
| 2 | 실제 송금일시 | 실제 금액 | 은행·계좌번호 | 예: 통관 비용 | 대화 날짜·메시지 위치 |
표에는 추측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계좌”라고 단정하기보다 “상대방이 ○월 ○일 제시한 계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처럼 대화와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대가 “내 계좌가 막혔다”며 가족·지인·회사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계좌를 바꿨다면, 계좌가 바뀐 시점과 그 이유를 설명한 대화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경찰 안내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를 인지한 경우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SNS 계정·대화내용·이체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계정은 추적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기 전 바로 차단하지 않는 것이 안내됩니다.
다만 상대의 회유, 협박, 추가 요구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을 계속 이어 가거나 돈을 더 보내고, 신분증·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새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송금 피해가 있었다면 경찰청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도 지급정지 신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송금·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송금계좌 금융회사 또는 수취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절차가 있다고 해서 송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잔액, 자금 이동, 다른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내기보다 날짜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이나 신분 관련 화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제공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제 약속도 송금 이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았더라도 대화와 계좌정보를 먼저 보존하고, 추가 송금은 중단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 차단하면 계정 정보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추가 요구나 회유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한 수취계좌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해 신고·상담 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바뀐 이유를 설명한 대화도 함께 보관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과 자금 이동, 다른 피해자의 존재 및 피해액 등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만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신고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구제 적용 여부는 실제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 등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 송금을 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로맨스스캠 피해와 관련하여 송금별 대화기록 및 수취계좌 정보 정리, 고소 준비 자료 검토, 피해금 환수 절차 검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