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틴더나 위피 같은 데이트 앱,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다정하게 다가온 이성.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나의 하루를 걱정해 주며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눴을 것입니다. 서로를 '여보', '자기'라 부르며 미래를 약속할 때쯤, 상대방은 넌지시 솔깃한 제안을 건넵니다.
"내가 아는 삼촌이 가상자산 사설 투자 노드(Node)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3%씩 확정 수익이 나와. 우리 결혼 자금 여기서 굴려보지 않을래?"
그가 알려준 정체불명의 투자 플랫폼에 가입해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을 입금해 봅니다. 화면에는 실제로 하루 만에 수십만 원의 수익이 찍히고 출금도 원활히 진행됩니다. 눈이 멀어 대출까지 끌어모아 4,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원금을 모두 찾으려 할 때 시작됩니다. 투자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자금세탁 의심 계좌로 묶였으니 락업을 해제하려면 원금의 20%를 추가 입금해라", "수익금 세금 15%를 선입금해야 출금해 준다"며 끝없이 추가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더 입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토록 달콤했던 연인은 메신저 방을 폭파하고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립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서로 달려가지만, 수사관으로부터 "해외에 총책이 있어서 잡기 어렵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듣게 됩니다. 과연 이대로 소중한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외 총책 검거를 무작정 기다리는 형사 절차의 한계를 깨부수고, 돈이 거쳐 간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직접 타격하여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수하는 민사 전략이 존재합니다.
로맨스 스캠이나 가짜 재테크 스캠 조직은 대부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합니다. 인터폴 공조 수사를 거쳐 주범을 검거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리며, 검거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설령 수년 뒤에 주범이 잡힌다 해도 피해금은 이미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세탁되어 사라진 뒤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기 조직이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금융망 통로, 즉 '대포통장 예금주'를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송금)──>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 ──(자금 세탁)──> [해외 사기 총책]
▲ (이 단계의 실질 자산을 즉시 묶고 타격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보통 "나도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해자다", "알바인 줄 알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몰랐다는 핑계만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본인 계좌가 금융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해 금액의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피해금이 아직 대포통장 계좌 안에 남아있다면 상황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명의인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돈을 수취한 것이 되므로,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100% 전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명의인이 이 법률을 위반해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 과정에서 돈을 입금한 국내 계좌는 보통 3~4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들의 예금주를 모두 피고 1, 피고 2, 피고 3으로 지정해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공동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하나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일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직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명의인들도 사기 연루 사실을 인지하면 예금을 인출해 숨기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명의인들의 주거래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에 기습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 계좌가 동결되면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돈을 일부라도 변제할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실무상 대단히 많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대포통장 명의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적법하게 받아내어 피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도 속았다", "과실이 없다"며 배상액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때 명의인이 통장을 넘길 당시 구체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양도 경위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꼼꼼히 제시해야 합니다. 방조 책임을 무겁게 입증할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배상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Q1. 대포통장 명의자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명의인이 형사적으로 고의 없음을 인정받아 무죄나 불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민사법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방조 책임'이 별개로 존재하므로, 통장을 함부로 넘겨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Q2. 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이 부담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일정 금액의 담보(공탁금) 제공을 요구합니다. 현금 공탁이 부담스럽다면,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소액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현금 공탁을 대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명서 작성은 변호사의 노하우가 발휘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Q3.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선인데,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제기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이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가압류 신청은 기각률이 높아 법리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여러 명을 묶어 공동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이 분산되고, 판결 전 합의를 통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아져 실익이 큽니다.
Q4. 이미 신고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포통장 잔액이 인출되거나 명의인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 제시된 법적 책임 범위 및 가압류 성공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명의인의 통장 양도 경위, 대가 수수 여부, 피해자의 송금 정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 가압류는 기습적인 타이밍과 정밀한 법리 구성이 핵심이므로, 소송 착수 전에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람의 신뢰와 감정을 도구 삼아 착취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주범을 잡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혼자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망설이는 순간에도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의 돈을 인출해 세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로맨스 스캠·가짜 재테크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공동소송 및 기습 가압류 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을 한 푼이라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건져낼 수 있도록 철저한 판례 분석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