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인스타그램, 틴더, 위피 같은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그 사람.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미래를 함께 그리자며 속삭이던 그가 갑자기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미래를 위해 조금씩 투자해 보자. 내가 아는 좋은 플랫폼이 있어."
사랑에 눈이 멀어, 혹은 상대방의 재테크 솜씨를 믿고 송금한 수천만 원. 하지만 막상 출금을 시도하니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야 출금해 준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합니다. 아차 싶은 순간, 당신은 이미 정교하게 짜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투자 사기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은 친밀감을 무기로 접근해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이팅 앱 가상자산 사기의 실태와, 사기를 인지한 즉시 실행해야 하는 계좌 동결 및 형사고소 골든타임 대응법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이른바 '피그버처링(돼지 도살)' 사기라고도 불립니다. 돼지를 살찌운 뒤 도살하듯,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쌓아 신뢰를 극대화한 뒤(살찌우기), 한순간에 전 재산을 갈취하는(도살하기)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피해자를 파멸로 이끕니다.
과거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해도 즉시 계좌를 동결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로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로맨스 스캠이나 가짜 투자 플랫폼은 "재화·용역 거래 또는 개인 간 투자 계약"을 가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취급하여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에 가더라도 정식 고소 절차를 거쳐 계좌 압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수일에서 수 주일이 걸렸고, 그사이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인출해 사라진 뒤였습니다.
급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로맨스 스캠·투자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 의심 계좌도 피해 신고나 금융사 자체 탐지(FDS)를 통해 최대 72시간 즉시 임시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정지 후 경찰청이 신종피싱 범죄로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7일간 임시 거래정지, 나아가 최대 60일까지 본정지 조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기를 인지한 즉시 112 또는 송금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신종피싱 사기 의심 계좌'로 긴급 임시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금융당국의 행정적 임시정지는 말 그대로 '임시' 조치입니다. 범죄 집단이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시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계좌는 다시 풀립니다. 실제로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이 72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고소는 민사 사안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가짜 플랫폼을 설계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혐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가짜 사이트 화면 캡처, 송금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개시됩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핵심 실무가 바로 민사상 채권 가압류입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대포통장 등)의 명의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해당 계좌에 남은 잔액을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계좌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이나 형사 합의 과정에서 이 가압류된 자금을 바탕으로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십시오.
"수수료 1,500만 원만 더 입금하면 앞서 보낸 5,000만 원까지 즉시 출금해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추가 입금하는 즉시 그 돈 역시 사라집니다. 손실을 줄이는 첫걸음은 송금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와 흔적을 캡처하여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 사기를 눈치채면 대화방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할 것입니다. 상대방 프로필·ID가 포함된 대화 화면, 가짜 거래소 URL, 상대방이 제시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나 은행 계좌번호, 본인의 송금 확인증을 PDF 등으로 반드시 백업해 두십시오.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을 추적해 가압류하고, 형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실무적 루트가 존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 푼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습니다.
Q1. 가해자가 외국인 프로필을 쓰고 있고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행에 사용된 국내 대포통장 계좌번호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돈의 흐름'은 지울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을 추적할 수 있으며,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사기 사이트에 표시된 투자 수익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익률과 자산 수량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작된 가짜 전산 숫자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송금한 원금에 한정됩니다.
Q3. 신종피싱 임시정지는 개인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를 인지한 즉시 본인이 송금한 은행 콜센터 또는 112에 연락하여 "로맨스 스캠(가짜 투자 플랫폼 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 계좌로 송금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임시 거래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조치는 최대 72시간만 유지되므로, 그 안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형사고소 및 민사 가압류를 신청해 동결 상태를 이어가야 합니다.
Q4. 대포통장의 돈이 이미 전부 인출된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한가요?
자금이 빠져나갔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역시 처벌을 피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금이 전액 인출된 상황이더라도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소중한 감정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깨달은 순간 밀려오는 자책감과 절망감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 회복에서 가장 나쁜 대처는 지체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투자 사기, 가압류, 채권추심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계좌 동결부터 추적 및 환수까지 신속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