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국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또는 '인건비 페이백' 혐의로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혹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요?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융통이 어려워 연구원들의 동의 아래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아 회사 운영비나 시제품 제작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도 없고, 직원들도 전적으로 합의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정부지원금의 세계에서는 동의 여부나 사적 편취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목적 외의 계좌로 돈이 움직인 순간 그 자체로 중범죄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환수 처분과 형사 처벌의 기로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소명 방법과 방어 전략을 구체적인 법리와 실무 관점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관련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직원 급여를 챙겨주려 그랬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 임대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 일시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의 기준은 매우 냉혹합니다. 수사기관과 행정청은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후 이를 유용했다고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연구원의 동의 서명을 받아두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안이 무서운 이유는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수사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증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사기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수한 돈이 대표 개인의 채무 변제, 사치품 구입, 가족 송금 등 사적 용도로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법원은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전용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으로 전용했더라도, 이후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약정된 급여를 전액 실질 지급 완료했다면 단순 횡령이나 편취로 보아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적으로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될 파멸적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해 줍니다.
Q1. 직원이 먼저 "급여 덜 받아도 되니 회사 살리는 데 보태세요"라며 자발적으로 돌려준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국가과제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 본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더라도,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공동 관리 및 유용'으로 분류되어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단계에서 양형상 참작 사유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전통지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변명을 하거나 금융 자료를 섣불리 제출하면,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이첩되었을 때 혐의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과 형사를 아우르는 통합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통보 후 보통 30일 이내)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자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멈춰두고 본안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Q4. 국가 R&D 출연금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예산상 명확히 '출연금'으로 지급된 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법 위반이 무죄가 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예산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R&D 인건비 이슈는 단순한 행정적 정산 실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나랏돈을 빼돌린 사기 범죄'로 취급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초기에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몰랐다", "직원들이 동의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다가는 회사 폐업은 물론 대표 개인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국가과제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금융 흐름을 분석하고, 무죄 또는 기소유예·행정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정교한 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정부지원금 환수 대응 및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승패를 가르는 만큼, 사안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하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