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믿고 돈을 투자한 스타트업, 혹은 청춘을 바쳐 함께 일군 비상장 회사. 어느 날부터인가 대표이사의 씀씀이가 수상해지거나 석연치 않은 자금 지출 정황이 포착된다면, 주주로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사적인 명품을 결제한 것 같다", "친인척 회사에 실체 없는 외주를 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 같다"는 의혹이 들 때, 주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장부를 꽁꽁 숨기며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 "아무 문제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방어막을 칩니다. 형사 고소나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려 해도 내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사이 장부가 조작되거나 파기될까 봐 초조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앞에 답답한 소수 주주(스타트업 재무 투자자, 비상장사 공동창업자 등)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수단이 바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절차와 법원의 인용률을 높이는 실전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일시, 장소, 방법, 피해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반려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면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대표이사는 회계 전표를 수정하거나, 이면 계약서를 폐기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임시 처분으로, 현상이 바뀌면 주주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법적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므로, 빠르면 1~2개월 내에 결정이 납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주주는 즉시 집행관과 함께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장부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제2항).
그동안 많은 대표이사들이 "의혹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먼저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 청구로 보고 거부하겠다"며 버텨왔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주주에게 '장부를 보기 위한 증거를 먼저 가져오라'는, 전형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 판결로 주주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를 완벽히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목적의 구체성'을 충분히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단 한 번의 서면과 심문기일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 가지 전술을 정밀하게 구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계장부 일체'라고만 신청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인용 후 집행 단계에서 회사 측이 "이건 회계장부가 아니다"라며 발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별지 목록'에 필요한 장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장부 소각이나 하드디스크 포맷 등 증거 인멸 우려가 극도로 높은 상황이라면, '장부를 보여달라'는 청구를 넘어 장부 자체를 집행관이 직접 수거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임시 보관하도록 하는 이전보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137 판결 등). 경영진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도 대표이사가 "벌금을 내고 말겠다"며 버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100만~300만 원씩 주주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매일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대표이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에 따르면, 일정한 이행 기간을 정해 장부 열람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 자체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결정문에 "송달 후 30일 이내에 열람을 허용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30일이 지난 후에는 간접강제금을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렵거나 법리적 맹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주문의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 이후 집행관을 대동한 현장 집행 타이밍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결정문이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Q1. 제 지분이 1.5%밖에 안 되는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나요?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됩니다. 단독으로 3%가 되지 않더라도, 뜻을 같이하는 다른 소수 주주들과 지분을 합산하여 총합이 3%를 넘기면 공동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재무제표 열람권(상법 제448조)을 먼저 활용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대표가 "영업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주주의 정당한 경영 감시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경쟁사를 위해 정보를 빼내려 하거나 순전히 회사를 해치려는 악의적 목적임을 회사가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3.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사정과 심문기일 지정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 접수 후 1~2개월 내에 결정이 납니다. 본안 소송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르므로, 증거 유실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처분이 인용되어 횡령 증거를 찾았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한 뒤, ①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② 회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여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스타트업 및 비상장사 주주 분쟁,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나 소수 주주 권리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