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높은 주요 가맹점의 A 점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을 넘기겠다"며 영업양도 승인을 요청해 옵니다. 그런데 새로 가게를 넘겨받겠다는 B 씨를 면담해 보니, 관련 업종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본사의 가맹 교육 일정에 참석할 의지도 없고, 심지어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 향후 원부자재 대금 납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맹본부(HQ)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가맹점 부실화를 막기 위해 승인을 거절하고 싶지만, 섣불리 거절했다가는 점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 "부당한 거래 거절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겠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판단과 여론이 형성되면서, 가맹본부 대표님들과 법무 실무진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자격이 미달하는 양수인의 진입을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양도양수 승인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시비를 원천 차단하면서 부적격자의 가맹점 인수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요건과 실무 가이드를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한 영업양도의 승인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가맹본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라는 식의 주관적·감정적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즉각 불법적인 거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권리금 상실액 등)에서 상당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방어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려면 '합리적인 사유(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사지침을 종합하면, 브랜드의 통일성과 경영 질서 유지를 위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 희망자가 가맹본부가 미리 정해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단, 이 기준은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가맹점주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 예: "신용등급 O등급 이하인 자", "관련 인허가 취득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 "본사가 정한 필수 자격증 미소지자" 등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양도인(기존 점주)이 본사에 물품 대금이나 로열티를 연체하고 있거나, 계약 위반 사항(무단 영업시간 단축, 비공식 부자재 사용 등)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업양도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와 계약상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미해결 계약 위반 상태에서의 양도는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전 매장의 균일한 서비스 품질입니다. 양수 희망자가 가맹본부의 필수 신규 교육 참석을 거부하거나, 교육 후 실시하는 객관적인 평가 시험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수 예정자가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주이거나 직계 가족이 유사업종을 인근에서 영위하고 있어, 본사의 레시피나 운영 노하우 등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주로부터 양도양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공식 거절 공문 발송 전 아래 3가지 요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나 문자메시지는 추후 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사의 브랜드 관리 정책상 어렵습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24조 제2항 및 정보공개서 제4장 제3조에 규정된 '양수인 자격요건(신용점수 700점 이상 및 본사 정규 교육 이수)'에 의거하여..."와 같이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를 계량화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양수 예정자 B 씨는 2026년 5월 10일 실시된 신용조회 결과 신용평점 OOO점으로 계약서상 기준인 OOO점에 미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악의적으로 계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공정위 조사나 법원 심리에서 '지위 남용'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귀하께서 2026년 7월 31일까지 미납 로열티 OOO만 원을 전액 정산하시거나,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양수 희망자를 선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실 경우 지체 없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가맹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가맹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할 때는 본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자격 미달자를 거절해도 되나요?
단순히 본사의 승인 권한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거절 사유나 자격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본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보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양도 거절'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내부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Q2. 양수 예정자가 본사의 정규 교육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거절 공문을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교육과 평가가 양수인을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한 편파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채점 기준표, 시험 답안지, 강사의 평가 의견서 등을 문서로 보관해 두어야 추후 분쟁 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Q3. 양도인의 원부자재 미수금이 상당합니다. 양수인 후보의 자격은 훌륭한데, 양도인의 연체 대금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점주의 미납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당한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거절 공문에 "양도인의 채무 미정산이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양수 계약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Q4. 점주가 보낸 양도 요청 우편물을 한 달 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심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다수 가맹계약서에는 점주의 영업양도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사가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자격자가 합법적인 점주 지위를 취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즉시 기한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공식 서면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무분별한 명의변경과 무자격자의 진입은 공들여 쌓아 올린 브랜드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양도 거부 공문 발송은 과징금과 공정위 행정처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합법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전략적 리뉴얼 ▲양도양수 심사 기준 설계 ▲법적 하자 없는 거절 공문 대리 작성 및 송부 ▲공정위 신고 대리 및 행정분쟁 방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유입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영업양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시스템 구축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