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발주처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2026년 현재 계속되는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영세 시공사나 인테리어 업자분들의 한숨 섞인 상담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은 다 시켜놓고 잔금 달라고 하니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돈이 급해서 현장 입구에 도어락을 걸어 잠그고, 아직 시공 안 한 자재들을 트럭에 실어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와 '절도죄'로 고소당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네요. 제 돈 못 받아서 권리를 행사한 건데, 왜 제가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공사 대금 갈등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사 고소의 흐름을 짚어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입증해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리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자 현장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민법상 '적법한 유치권(留置權,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범죄로 처벌하지 않음)됩니다.
문제는 경찰과 법원이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핵심 요건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현장에 남겨둔 단열재, 타일, 조명, 싱크대 자재 등을 도로 트럭에 실어 가져왔을 때, 발주처는 십중팔구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고소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올 때 성립합니다. 아무리 대금을 못 받아 억울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물건을 임의로 회수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략 ①: 자재의 소유권이 아직 시공사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가져온 자재가 아직 벽이나 바닥에 부착되지 않은 '미설치 자재'라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완납 전까지 현장 반입 자재의 소유권은 시공사에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다면 대단히 유리합니다. 소유권이 아직 시공사에게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략 ②: 묵시적 합의 및 회수 권한의 입증
명확한 조항이 없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설치 자재는 회수해도 좋다"는 취지의 구두 합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조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단계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발주처에 폭언을 하거나, "자재 가져간 건 맞는데 돈 안 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Q1.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만 걸어두고 가끔 들러 확인만 해도 점유로 인정되나요?
단순한 현수막 부착이나 간헐적 방문만으로는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3자나 발주처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므로, 잠금장치로 입구를 통제하고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하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지배 실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Q2. 제가 채워둔 자물쇠를 발주처가 임의로 끊고 들어갔습니다.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귀하의 유치권 점유가 적법한 상태였다면, 발주처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진입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유치권자의 점유를 무단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로 역고소하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벽에 붙여놓은 타일을 도구로 뜯어서 가져왔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건물에 고정식으로 시공되어 일체를 이룬 자재는 민법상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떼어내면 절도죄는 물론, 건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Q4. 계약서 특약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썼는데, 정말 유치권 행사를 못 하나요?
민법상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치권 포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발주처의 기망 행위가 있었거나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막혔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가압류 등 적법한 민사 절차로 선회하는 것이 형사 처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공사 대금 체불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도리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민사적 권리관계(유치권 요건, 소유권 귀속)가 형사 처벌(업무방해, 절도)의 성패를 가르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수사 첫 단계인 경찰 피의자 신문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건축·인테리어 공사 분쟁의 형사 방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