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인데, 중요한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테니 관세만 대신 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수익률 좋은 가상자산 사이트를 하나 알려줄게요. 같이 투자해 봐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겪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호감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대화로 시작해 마치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보낸 뒤에야 사기임을 깨닫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묘해진 로맨스 스캠의 특징과,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의 로맨스 스캠이 단순히 '송금'만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그 수법이 훨씬 지능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름, 직업, 사진 등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원 파악이 어렵지만, 돈이 입금된 '국내 계좌'의 명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인은 단순 대여자일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압류(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의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계좌 지급정지)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신속히 확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첫째, 자책하지 마세요.
피해자분들은 "내가 왜 그런 말에 속았을까" 하며 자책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인간의 선의와 애정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잘못은 속인 사람에게 있지, 믿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둘째, 사설 업체에 의뢰하지 마세요.
'해킹으로 범인을 잡아준다'거나 '피해금을 전액 환수해주겠다'는 사설 업체는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업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추가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셋째, 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기꾼은 해외에 있더라도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은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계좌주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대여)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합의를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1.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실제로 해외에 거주한다면 직접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나 '계좌 명의인'을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2. 채팅 내용을 다 지웠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화 내역은 사기의 '기망 행위(남을 속이는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를 시도하거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송금 시 메모, 사기임을 인지한 후 추가로 확보한 자백성 메시지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Q3. 가짜 투자 사이트에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사이트 주소(URL)와 입금 계좌 번호를 즉시 기록해두세요. 해당 사이트의 IP 추적이나 도메인 등록 정보를 통해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면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Q4. 가족 몰래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서류의 송달 주소지를 법률사무소로 지정할 수 있어,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기꾼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디지털 범죄 및 재산 범죄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