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매달 수수료 100만 원을 드립니다. 리스료는 저희가 매달 전액 대납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년만 유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 끝납니다."
이런 솔깃한 제안을 받고 외제차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 업체는 길어야 3~4개월 만에 대납금 지급을 끊고 잠적해 버립니다. 남은 것은 내 명의로 날아오는 매달 수백만 원짜리 리스료 독촉장과, 중도 해지 시 감당해야 할 수천만 원의 위약금 고지서뿐입니다.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피해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캐피탈사의 독촉을 막아내고 사기 주범을 처벌하는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차도 구경 못 해봤으니, 돈은 사기꾼에게 받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법의 잣대는 냉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민법상 리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신용 조회를 거친 명의자 본인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체 리스료와 위약금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기 공범(방조범)으로 몰릴 위험입니다. 최근 캐피탈사들은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리스료 납부 능력도 없이 사기꾼과 짜고 계약을 체결해 차량을 빼돌렸다"며 명의자를 사기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다가는 거액의 채무 독촉은 물론,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신용불량과 전과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체 잠적을 인지한 즉시 초동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리스 사기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첫 연체 독촉 문자나 전화를 받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법적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돈을 떼였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제3자에게 팔려 대포차로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과태료 폭탄은 물론, 불법 행위에 명의자가 연루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사기꾼이 검거된다고 해서 캐피탈사 채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사 채무 해결은 별도로 캐피탈사와 싸우거나 협상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 주범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캐피탈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하려 들 것입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채무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캐피탈사를 상대로 리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채무 범위를 줄이는 조정·협상 절차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차량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리스사에 반납해 매달 누적되는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Q1.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도 매달 리스료를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명의자에게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무작정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막힙니다. 리스사에 피해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중도해지 절차와 손해배상액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사기꾼이 "고소하면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협박합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전형적인 시간 벌기 수법입니다. 리스료 대납 사기는 구조상 새로운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피해자의 리스료를 돌려막는 폰지 사기 형태입니다. 한 번 끊긴 대납금은 결코 다시 들어오지 않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차량은 대포차로 팔려 나가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인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줬는데, 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기꾼의 수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본인 또한 감언이설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조사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장기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미필적 고의(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묵인한 경우)'에 의한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4. 정식 리스 승계 대행업체를 통했는데도 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캐피탈사의 공식 심사를 우회해 차량 키와 서류만 넘기고 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유혹하는 불법 승계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정식 승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대납 거래나 이면 계약은 추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자동차 리스 명의대여 사기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 경위 분석, 형사 고소 대리, 사기 방조 혐의 무혐의 소명, 리스사 채무 조정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독촉 전화와 소송 압박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