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타인의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등) 앱 계정을 빌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돈 내고 빌려 탄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단순히 약관 위반 아닌가요?"라며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플랫폼사와 수사기관은 이를 사전자기록위작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중한 형사 범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다가 징역형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해야 기소유예나 불송치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특성상, 스마트폰 앱에 타인의 개인정보와 면허 정보를 입력해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흔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카셰어링 앱에 접속하여 전자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전산망에 허위 기록을 남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죄가 성립합니다.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기소 시 매우 치명적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플랫폼사의 예약 시스템을 속여 차량 대여 및 운행 권한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친구 역시 이 법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소명 포인트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핵심은 '남을 속여 이득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차량 대여 비용, 주유비, 하이패스 통행료 등을 본인 명의 카드로 정상 결제한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전액 지불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반납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수록 죄질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및 자료 | 입증 목적 |
|---|---|---|
| 금융 및 예약 | 결제 완료 영수증, 이체 내역서 | 정상 대가 지불로 편취 의사 부재 소명 |
| 운행 결과 | 반납 완료 문자 메시지, 무사고 확인 자료 |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었음을 소명 |
| 명의자 관계 | 카카오톡 대화 캡처, 처벌불원서 | 강압적 도용이 아님을 확인 |
| 반성의 의지 | 자필 반성문, 부모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서 | 초범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호소 |
⚠️ 주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대여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1. 실제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계정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차량 임차 서비스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면허 소지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일 뿐,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2. 쏘카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는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카셰어링 플랫폼사들은 명의 도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개인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플랫폼사와의 직접 합의가 어렵더라도, 계정 명의자인 친구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실제 결제 내역과 무사고 반납 사실을 소명한다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부모로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직접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명의의 탄원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동석하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자녀의 전과 기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4. 조사를 받기 전에 혼자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혐의 인정 범위나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범 관계나 무면허·사고 여부가 얽힌 경우에는 첫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카셰어링 명의 도용 사건을 비롯한 플랫폼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교정부터 양형 자료 준비, 명의자와의 합의 대행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