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대표님, 고용노동청에서 청년 채용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네요."
인사담당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스타트업 대표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장려한다기에 가이드에 맞춰 성실히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았을 뿐인데, 졸지에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죄'라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합니다. 과거에는 단순 오지급 건에 대해 행정적 환수나 제재금 부과로 마무리하던 사안도, 이제는 예외 없이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실무진이 복잡한 지원금 규정을 잘못 이해했거나 일시적인 행정 착오로 지원금이 잘못 신청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기망 행위'로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분들을 위해,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실전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 지원금을 잘못 수령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정청과 수사기관은 지원금 신청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적극적 기망'으로 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28시간인데 지원 기준인 '주 30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거나,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며칠 늦어져 그 기간만큼 지원금이 더 지급된 경우까지 모두 '부정수급'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법리적 함정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서류 조작 과정을 몰랐더라도,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어 지원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묵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식의 무작정 발뺌은 오히려 대표이사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국가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규정 오인이나 행정 착오에 불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지침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며, 매년·분기마다 세부 규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 준비 자료: 신청 당시 배포된 공식 공고문, 가이드라인, 실무자가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는 메모나 분석 자료
- 소명 방향: 지침서의 특정 조항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실무진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돈을 편취한 기업은 통상 비밀리에 작업하거나 '서류를 맞춰두라'는 식의 대화를 나눕니다. 반대로, 평범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채용 당시 작성된 내부 품의서, 인사담당자와 대표이사 간 이메일 보고 내역, 슬랙·카카오톡 등 업무용 메신저 대화록
- 소명 방향: "우리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지원금 신청 역시 적법하다고 신뢰했다"는 업무의 일상성을 증명합니다. "규정이 애매하니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자"거나 "지원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라"는 내부 대화 내용이 있다면 고의성을 배제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무혐의의 징표는 착오를 인지한 직후 기업이 보인 행동입니다.
- 준비 자료: 현장 점검 또는 적발 이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정산 오류를 발견하고 담당 기관에 문의한 통화 녹취록, 이메일 문의 내역, 오지급액을 반환하려 시도한 계좌 이체 내역
- 소명 방향: "국가를 기망해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다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어 반환하거나 문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완성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인척 등을 등록한 '위장 고용' 여부입니다.
- 준비 자료: 해당 청년 직원의 출퇴근 기록(지문 인식 내역, 그룹웨어 접속 로그), 실제 수행한 업무 결과물(보고서·기획서 등), 동료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내역, 매월 정상 지급된 급여 명세서 및 이체 증빙
- 소명 방향: "행정적 요건에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실제로 청년을 채용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실질적 채용 사실을 입증합니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단독으로 임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답변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Q1. 잘못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발생한 혐의는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지급액을 자진 반환하고 행정청의 환수 명령에 성실히 응한 점은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에서의 선처(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Q2.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대표이사도 처벌받나요?
보조금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실무자의 업무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묵인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 내부 감사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정황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3. 행정 착오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금액의 규모,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장 고용 같은 조직적 범죄가 아닌 행정 착오에 기인한 초범이라면, 수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수급액이 억 단위에 달하거나 서류 위·변조 정황이 드러난다면 실형 및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4. 아직 경찰에 고발되기 전 단계인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고용노동청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 단계에서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행정청이 '자진 시정에 의한 종결'로 끝낼지 '경찰 고발'로 이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정교한 소명서를 제출한다면, 사건이 형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청년 채용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비롯한 기업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착오와 고의적 기망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