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알 수 없지만 일정한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같은 금전채권이 있다면, 판결을 받기 전에도 채무자의 급여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에게만 서류를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인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회사의 법인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급여 가압류는 이미 지급된 월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회사에 앞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없으면 장래 판결 등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받을 돈의 내용과 금액,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 등입니다. 따라서 “어느 카페에서 일한다”거나 “어느 그룹 계열사에 다닌다”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고용주와 급여 지급 주체
매장 간판이나 브랜드명과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상대방은 막연한 근무처가 아니라 급여 지급 의무를 지는 회사입니다.
정확한 법인명
주식회사 표기, 유사 상호, 본점과 지점의 구분 등에 따라 제3채무자 특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와 신청서의 법인명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가능한 회사 주소
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이 지연되어 가압류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급여채권의 표시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제3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해 회사가 자신이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에 의존하기보다 확인된 회사 정보와 급여채권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채권이나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 가압류의 경우 회사가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으면 채무자에게 대상 급여채권을 지급하지 말라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는 것뿐 아니라, 제3채무자인 회사에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급여채권에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또한 계산한 절반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월 250만원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에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 최고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다면 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여부나 월급 수준만으로 가압류 가능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급여 구조와 청구금액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판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지급 법인인지, 정확한 법인명과 송달받을 주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급여에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며, 월 250만원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등도 적용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보전 필요성, 제3채무자 특정, 급여 구조 등에 따라 준비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상호나 주소, 실제 급여 지급 주체가 불명확하면 송달과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채무자의 근무처를 파악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채권 가압류의 가능성과 준비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