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신청 후 거래소 측에서 “세금부터 내야 한다”, “보증금을 넣으면 바로 출금된다”, “출금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우선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투자금을 보낸 상황에서는 ‘이번 한 번만 보내면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금 단계에서 세금·보증금·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반복 요구하는 방식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이때는 출금 조건을 맞추려 하기보다 추가 피해를 막고 자료를 보존하는 일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 후 출금 단계에서 세금·보증금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접수 사례 중에는 가짜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희망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요구한 뒤, 다시 출금희망금액의 25%를 세금 명목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에 응한 뒤에는 대화방에서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화면에 수익금이나 출금 예정 금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화면만으로 실제 출금 가능한 자산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출금 시점에만 별도의 송금을 요구한다면, 추가 입금 전에 업체의 신고 여부와 송금 요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 속이는 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는 설명뿐 아니라, 어떤 안내를 받고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는 삭제되거나 차단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 원문
세금, 보증금, 수수료, 출금 제한을 언급한 채팅·문자·텔레그램 메시지를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상대방 프로필, 대화방 이름, 날짜와 시간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소 및 출금 시도 화면
계정 잔액, 수익률, 출금 신청 금액, 추가 납부 요구 또는 출금 제한 화면을 보존합니다. 거래소 주소와 계정 정보가 확인되는 화면도 함께 저장합니다.
송금 자료
은행 이체라면 이체일시, 금액, 수취인명, 계좌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을 확보합니다. 가상자산을 보냈다면 송금 지갑주소, 상대방 지갑주소, 거래내역을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사건 시간표
최초 연락일, 가입일, 투자금 송금일, 수익 표시일, 출금 신청일, 추가 비용 요구일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는 안내 내용과 실제 송금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체 확인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상호, 웹사이트, 담당자 정보와 함께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보관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FIU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송금·이체 피해라면, 피해자는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관련 피해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계좌, 이체 시각, 금액을 확인한 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대상 해당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 계좌에 입금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자산을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송금 지갑주소, 상대방 지갑주소, 거래내역을 서로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지갑주소는 철자 하나가 달라지지 않도록 복사한 원문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나 출금과 관련해 어떤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에 따라 어떤 송금이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고 송금 경위 및 손해가 정리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반환의무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법률 검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출금 보장이라는 설명만으로 추가 송금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요구 뒤 세금 요구가 이어진 사례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선 송금을 멈추고 요구 내용과 기존 송금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잔액만으로 실제 출금 가능한 자산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금 단계에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업체 신고현황과 요구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 전 확보한 대화 원문, 프로필, 입금 요구 화면, 계좌·지갑주소, 송금내역이 중요합니다. 차단된 사실과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기죄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송금 방식에 따라 금융회사 피해구제 가능 여부와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가짜 거래소 및 출금 단계 추가 송금 요구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 피해구제 가능성, 민사상 청구 범위는 송금 경위, 상대방 특정 여부, 보유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를 받았다면 더 보내기 전에 거래소 화면, 대화 내용, 계좌 및 지갑주소, 송금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짜 거래소 사기 및 출금 수수료 요구 피해와 관련해 고소 자료 정리, 피해금 환수 방향, 민사상 대응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