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동업자와 지분 갈등이 본격화되자마자 경찰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는 대표이사님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십시오."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몇 년 전 동업자 본인도 동의했던 '경영 고문료'나 '컨설팅 용역비'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고문에게 허위로 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이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웁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우리끼리 다 합의해서 준 돈이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면 첫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 대표이사가 어떤 계약서와 직무 수행 증거를 갖추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실무적인 소명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동업 초기에는 동업자 본인이나 기여한 인물에게 수익 분배·급여 보전 차원에서 '경영 고문료' 혹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법인 자금을 비교적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가 깨지고 경영권·지분 확보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법인의 자금 집행 내역을 샅샅이 뒤져 가장 약한 고리인 '경영 고문료'를 공격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내 것처럼 쓸 의사가 있었는지)와 '정당한 경영상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고문료 지급이 회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만 형사 처벌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입니다.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된 대표이사라면 위 4가지 기준에 맞추어 무죄를 입증할 서류와 정황 증거를 꼼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동업할 때 다 합의했습니다"라고 구두로만 변명하면, 수사관은 이를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경찰의 심증을 뒤집을 수 있는 4가지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수사기관은 종이 문서가 없으면 일을 안 했다고 의심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이메일·메신저 내역: 업무 관련 카카오톡, 슬랙 등 대화록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받은 실제 기록)
- 회의록·참석 대장: 고문이 방문해 경영진과 회의한 기록, 공식 행사 참석 사진
- 자문 보고서·결과물: 정식 서식이 아니더라도 고문이 작성한 검토 메모, 의견서, 발표 자료 등
고소한 동업자가 과거에 이 고문료 지급을 알고 있었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불법영득의사'를 무효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 고문료 지출 내역서와 동업자가 결재한 지출결의서
- 동업자가 고문료 지급 사실을 확인한 메신저 답장 내역
지급된 보수가 과다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문으로 위촉된 인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프로필(경력, 자격증 등)
- 동종 업계 유사 규모 기업의 평균 고문료 또는 외부 컨설팅 단가 비교 자료
경찰 첫 조사는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다음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수 1: "정식 서류는 없지만 구두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얼버무리는 것
구두 합의를 내세우는 순간 수사관은 '사후에 핑계를 대기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빈약하더라도 이메일·메신저 등 디지털 정황을 엮어 실질적 합의가 있었음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 2: 조사 직전 성급하게 문서를 급조해 제출하는 것
허위 보고서를 급조했다가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문서를 만들기보다 실제 메일·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수 3: 혼자 출석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는 것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했다고 생각해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문구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조사부터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십시오.
Q1.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고문료는 무조건 횡령·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문이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고 보수가 합리적 수준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무조건 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배임 고의 유무에 관해 더 까다로운 소명이 요구되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질적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Q2. 고문이 건강 문제 등으로 실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기간에도 고문료가 지급되었다면 처벌받나요?
대법원 2012도4848 판결에서도 고문이 고령·치매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지급된 일부 고문료에 대해 하급심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건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거나, 과거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예우 성격이 강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계약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Q3.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정상적으로 세무 처리를 했는데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형사상 횡령·배임죄 성립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적 처리와 형사적 불법영득의사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세무 증빙 외에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가'라는 실질적 사실관계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동업자 간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형사고소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경영 고문료'나 '용역비'를 표적으로 한 배임·횡령 고소는 대표이사의 경영권 박탈이나 지분 양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고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나긴 법적 공방과 함께 기업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첫 경찰 조사 대비까지 다음과 같은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사기관의 호출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완봉에 문의해 주십시오.
면책 고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법률 상담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