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생전 증여받은 뒤 유류분 관련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반환이나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재산 계산의 전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내가 받은 증여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유언 내용 등을 함께 살펴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현재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서에 적힌 사람이 실제 유류분권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은 반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유증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부족액 범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 이후에는 이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다음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1년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상속 개시 사실, 증여·유증 사실, 그리고 해당 재산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 때부터 진행됩니다.
청구인이 언제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문자나 이메일, 증여 사실을 알린 자료, 등기 이전 관련 대화, 과거 협의 자료 등이 있다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내가 받은 증여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재산이 6억 원이고 생전증여 재산이 4억 원이며 채무가 1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기초재산은 9억 원입니다. 예금, 부동산, 대출금 등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산정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처럼 미리 받은 몫으로 고려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순상속분액은 사망 후 실제 상속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예금·유증 재산이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기억이나 구두 설명보다 계좌자료, 등기자료, 유언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받은 증여라고 해서 바로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 가족관계, 증여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도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서와 유증 대상 재산의 존재, 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의 평가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때까지 보유했다면 통상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처분 당시 현실가치와 처분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이 담긴 문서입니다. 청구인의 지위, 청구 기간, 전체 재산과 채무, 청구인의 수령 재산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 등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받은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이 문제 됩니다.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은 처분 당시 가치와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한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사망일, 증여 시점, 재산 목록, 채무, 유언·유증, 청구인의 수령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청구인의 인식 시점과 관련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성급히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재산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생전증여를 받은 수증자 관점에서 유류분 청구서의 내용, 재산 목록, 채무 및 증여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과 협의 전 확인할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