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는 사진과 연락처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투자사기나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투자 권유부터 송금과 출금 거절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익을 약속받고, 링크를 통해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받은 뒤 계좌나 지갑주소로 송금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캡처한 뒤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대화의 앞뒤 맥락, 상대방 식별 정보, 계정 관련 화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로 규정합니다. 투자사기 고소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경위로 송금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 보장”, “원금 반환”, “추가 입금 후 출금 가능”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특정 문장만 잘라낸 화면보다 다음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문자정보나 출력물을 형사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 저장내용과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과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기기에 있던 내용과 같은 자료인지,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작성한 메시지를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때에는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작성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편집한 이미지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본 기기, 전체 대화 흐름, 송금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앱 삭제, 대화방 나가기, 기기 초기화는 우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새 휴대전화로 자료를 옮겼더라도 기존 기기는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관하세요.
기기를 처분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제했는지 간단히 기록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화면 캡처로 보관하되,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전체 기록도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에는 상대방의 식별 정보,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남겨 두세요.
특히 다음 내용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명에는 01_투자권유, 02_계좌안내, 03_송금내역, 04_출금거절처럼 순서를 표시하면 자료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대화 내용만 저장하고 상대방 아이디나 투자 사이트 주소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대화방 제목, 사용자명, 광고 게시물 주소, 초대 링크, 투자 사이트 주소를 각각 화면으로 남겨 두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인터넷상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화면을 갈무리하고,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 조치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왜 돈을 보냈는지 알기 어렵고, 대화만으로는 실제 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건별로 대화와 금융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일 14:10 투자 권유 메시지 → 14:18 계좌번호 전달 → 14:25 이체 → 14:31 입금 확인 답변
은행 이체내역서, 거래소 입출금내역, 지갑주소 화면 등을 해당 대화와 함께 배치해 보세요. ECRM은 사이버사기 신고 시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은 별도 저장장치나 개인 저장공간에 복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복사본을 만들었다고 해서 원본 기기를 바로 처분하기보다는, 원본도 함께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사한 날짜, 파일을 만든 사람, 보관 장소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자료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본과 복제본의 해시값 확인서면, 관련 절차 참여자나 전문가의 증언, 법원의 원본 대조 등을 동일성·무결성 판단 자료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전 기간은 60일 범위입니다. 상대방 계정, 게시물, 접속기록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고소 단계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투자 권유 내용, 송금 경위, 손해 발생을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바로 처분하거나 초기화하기보다 기존 기기를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기기에 옮긴 자료와 원본의 동일성, 복제 과정에서의 변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필 정보, 전체 대화 흐름, 송금내역, 광고 링크, 투자 사이트 화면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주소, 로그인 계정 정보, 대화 속 링크, 입금·출금 화면 등 해당 사진이 어떤 사이트와 계정에 관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계정 정보·송금내역·광고 링크·접속 알림을 순서대로 보존하세요. 자료 손실 우려가 크다면 신속히 보존 방법과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누가 어떤 말로 투자를 권유했고 그 결과 어느 계좌 또는 지갑주소로 얼마를 보냈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피해와 관련한 전자자료 정리, 고소 전 증거보전, 손해배상청구 검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나 초기화 전 자료 점검이 필요하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