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진행 중인 공사, 발주자와의 관계, 하도급업체 및 현장 인력 운영에 미칠 영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도로, 등록말소 처분으로 어떤 손해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또는 관계 법령상 허가·인가 등을 받아 이미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는 모든 현장이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장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시공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사정은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모든 공사가 즉시 중단된다고 기재하면 자료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시공 가능 여부와 별도로, 등록말소가 계약 이행과 거래관계, 인력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현장별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진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본안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집행정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계약서, 공문, 공정표, 정산자료 등으로 손해와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면서, 금전보상만으로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 감소나 손해 발생 가능성만 적기보다,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계약관계와 공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현장마다 도급계약서,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공사 범위, 발주자, 현재 공정을 정리합니다. 특히 처분일 전 계약인지, 이미 착공한 공사인지 여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지 이후 발주자가 보낸 문의, 계약 이행에 관한 요청, 현장 운영상 우려가 담긴 회신이 있다면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구두 논의가 있었다면 대화 일시와 상대방, 논의 내용을 내부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자료, 현장별 투입 인력, 작업 일정은 등록말소가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력업체 수나 직원 수를 나열하기보다, 특정 현장의 특정 공정에 어떤 협력업체와 인력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더 명확합니다.
기성금, 공사대금 정산, 협력업체 지급 일정, 인건비 자료는 해당 현장의 계약 및 공정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만 제시하는 것보다 어느 현장의 어느 공정과 연결된 지급 또는 정산인지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절차는 처분의 적법성을 본안처럼 상세히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처분 근거자료, 회사가 다투려는 사실관계를 대조해 본안에서 문제 삼을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진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상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기본 자료이지만, 현장 공정, 발주자와의 관계, 하도급 및 인력 현황, 자금·정산 일정을 함께 정리해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등록말소 처분 이후의 공사 진행 가능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은 처분 내용, 계약 체결 시점, 착공 여부, 현장별 공정 및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처분서와 공사계약서,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처분서, 공사계약, 하도급, 인력, 자금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완봉(02-6263-909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