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케팅 대행을 맡겼는데, 대시보드상 유입량과 클릭 수는 폭발적인 반면 실제 매출이나 회원가입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나 서버 로그를 확인해 보면 이탈률은 99.9%에 달하고, 체류 시간은 1초도 안 되는 기괴한 수치가 발견되곤 합니다.
참다못해 대행사에 항의하면 뻔한 변명이 돌아옵니다. '마케팅 초기라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대시보드와 서버 간의 일시적 기술 오류다', '구매 전환은 상세 페이지의 문제다'라며 오히려 광고주에게 책임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는 프로그램(매크로·봇)이나 가짜 계정을 동원해 허수 트래픽을 발생시킨 '마케팅 대행 사기(어뷰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광고주가 대행사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려 시간을 끌다 보면 남은 광고비마저 모두 잃게 됩니다. 지금 당장 법적으로 유효한 기술 증거를 확보하고 단호하게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이나 수사 기관 고소에서 대행사의 '단순 기술 오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적 증거 4가지를 소개합니다.
실제 사용자는 SKT·KT·LGU+ 등 이동통신사 IP나 전국에 분산된 인터넷 IP를 사용합니다. 반면 어뷰징용 매크로는 클라우드 가상 서버나 특정 가상 IP 대역을 일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1.254.120.xx)가 동일한 C클래스 대역에 수백~수천 건의 클릭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프록시 서버나 봇을 이용한 기계적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정상적인 이용자라면 페이지를 로딩하고 텍스트를 읽는 데 최소 5초 이상이 걸립니다.
앱 마케팅(CPI·CPE 등) 분쟁에서 특히 유용한 증거입니다.
사람의 웹사이트 접속 분포는 시간대에 따라 불규칙한 곡선을 그립니다. 새벽 3시에 1.5초 간격으로 정확히 한 시간에 500회씩 균일하게 유입되는 패턴은 기계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간대별 로그 기록을 엑셀이나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많은 대행사들이 계약서의 '마케팅 효과와 매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환불은 불가하다'는 면책조항을 방패로 삼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대행 계약은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81조에 따라 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 계약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적법한 마케팅 대신 허위 봇 트래픽을 넣어 성과 대시보드만 부풀렸다면,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면책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되며, 광고주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및 제546조(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지)를 근거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마케팅 의사나 기술적 역량 없이 어뷰징 프로그램으로 광고주를 속이고 돈을 가로챌 의도였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은 자영업자·스타트업을 노린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대행사 측이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며 전액 환불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사에 보낼 계약 해지 통지서는 단순한 감정적 항의가 아닌, 법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규정하고 위약금 조항의 족쇄를 끊어내는 문서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진행할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대행사의 증거 인멸입니다. 소송을 눈치챈 대행사가 서버 데이터나 어뷰징 프로그램 사용 로그를 삭제해 버리면 입증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또는 직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신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행사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서버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IT·로그분석 전문 감정인을 통한 감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공인한 감정인이 '해당 트래픽은 사람이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기계적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를 제출하면, 재판 결과는 사실상 광고주의 완전한 승소로 굳어집니다.
Q1.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세팅비·기획비 명목으로 80%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위약금 조항은 정상적인 계약 이행 중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행사가 가짜 트래픽을 넣는 등 계약의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입니다. 광고주는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 금액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기술 지식이 없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
거창한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웹사이트에 구글 애널리틱스(GA4)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고서] → [수집] → [트래픽 획득] 탭에서 유입 경로별 평균 참여 시간과 이탈률을 다운로드해 두십시오. 앱 서비스라면 어트리뷰션 툴(앱스플라이어, 파이어베이스 등)의 로우 데이터를 CSV 형태로 백업해 두는 것만으로도 변호사가 법적 증거로 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Q3. 대행사가 '하청업체가 몰래 매크로를 쓴 것이고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대행사 책임이 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하청업체가 어뷰징을 저질렀더라도 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대행사가 전적으로 지므로, 대행사는 이 핑계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빠른가요?
마케팅 사기의 특성상 두 절차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로 대행사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민사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자산 가압류와 증거보전을 집행하면 대행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환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 분쟁은 기술적 특성 탓에 법원과 수사 기관도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사기를 당했다', '효과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초기 단계부터 정교하게 수집한 기술 로그 데이터와 일관된 법리적 무기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행사의 기술적 핑계와 가스라이팅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마케팅 대행 사기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회사의 자금과 성장 기회를 되찾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조항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