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지하철이나 클럽 같은 복잡한 장소에서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경찰로부터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임의제출(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것)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압수를 당하게 되죠.
이때 경찰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묻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데, 참관하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 직접 가기 번거롭고, '이번에 오해받은 사진은 휴대폰에 없으니 괜찮겠지' 혹은 '관련 있는 것만 보겠지'라는 생각에 참관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사생활 전체를 수사기관의 돋보기 밑에 그대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참관을 하지 않았다가 포렌식 과정에서 수년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했던 사적인 사진이나 오래된 카카오톡 대화까지 복구되어, '상습범' 또는 '별개의 성범죄'로 여죄 기소를 당한 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분별한 별건 수사의 덫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포렌식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드시 행사해야 할 참관권의 실전 대응 요령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휴대폰 화면을 켜서 갤러리를 훑어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휴대폰 안의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하는 이미징(Imaging) 작업을 거친 뒤, 전용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이미 삭제된 영역까지 복원해 냅니다. 내 휴대폰과 똑같은 '복제본'이 수사기관의 컴퓨터에 그대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 분석 과정에 참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사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미징 파일 전체를 대상으로 온갖 키워드를 입력해 보고, 수년 전 사진 폴더까지 샅샅이 뒤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별개의 자료를 근거로 "이것도 불법 촬영물 아니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네"라며 자백을 압박하고, 결국 별건 수사와 여죄 기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빌미로 피의자의 사생활을 무제한 탐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구체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범위를 벗어나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거나 별건 수사의 단서로 삼는 행위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로 배제됩니다.
법이 이처럼 강력한 방패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피의자가 참관을 포기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기소된 후 재판에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포렌식 참관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무관한 증거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할 때 작성하는 서류 중 '피압수자 참여권 확인서'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안 오셔도 된다"고 회유하더라도, 절대로 참관 포기에 서명하지 마시고 '참관함(참여함)'에 명확히 체크하십시오.
포렌식 분석실에 입장하면 분석관에게 영장의 혐의사실 범위를 명확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 기간 제한: "이번 혐의는 2026년 7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분석 기간을 해당 일 전후 3일(예: 6월 28일~7월 4일)로 한정해 주십시오."
- 키워드 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색할 때 혐의와 무관한 일상적인 단어 대신, 사건 관계인의 이름이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단어로만 검색어를 제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포렌식 모니터를 지켜보던 중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면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파일은 영장 혐의사실과 전혀 무관한 개인 사생활이므로 추출 대상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이를 무시하고 추출을 강행하려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제기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생성 일자 등이 기재된 상세목록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받아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마지막까지 확인하십시오.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포렌식 참관을 혼자 다녀오신 분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분석실의 복잡한 파일 경로와 전문 용어를 일반인이 혼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상 필터링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수긍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포렌식 참관 시 형사전문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동행합니다. 기술적 원리와 법리적 기준을 모두 숙지한 변호사가 수사관 옆에서 분석 과정을 함께 감시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파일 수집 시도가 있을 때 즉시 법리적 근거를 들어 현장에서 제지합니다. 의뢰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Q1. 이미 참관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포렌식 분석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참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참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포렌식을 진행했다면,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수사관이 "동종 범행이니 예전 사진도 같이 보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건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혐의의 동기나 경위를 직접 증명하는 정황이 아닌 한, 수년 전의 다른 사진이나 영상은 명백한 별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확장 해석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Q3.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유불리를 따져 협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4. 참관 없이 포렌식이 끝났고, 이미 추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영장 범위를 초과하여 증거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정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이처럼 절차적 위법이 있었던 포렌식 증거의 효력을 재판 과정에서 무력화하여 별건 혐의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제출된 스마트폰은 포렌식 분석을 거치며 피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포렌식 참관 동행, 영장 범위 검토,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법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