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경찰의 연락. 가벼운 말다툼이나 사소한 신체 접촉,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무심코 단 댓글 하나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사소한 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과장하여 고소한 뒤, 수사기관의 압박을 무기 삼아 고액의 합의금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 고소(합의금 장사)' 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황한 피의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공갈·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흥분하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금 기획 고소의 덫에 걸렸을 때, 감정적인 역고소 대신 법리적 '권리남용'을 입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내는 실전 의견서 작성 요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을 공갈죄·협박죄·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리는 냉정합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이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봅니다.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다소 과도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역고소를 진행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반성 없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상대방 고소장의 법리적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드는 '간접적 방어 전략' 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고소권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에 '기획고소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고소의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살핍니다. 고소인의 진정한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니라 '합의금 수취'에 있음이 소명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의자에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시키려면 첫 경찰 조사 전후에 제출하는 '의견서' 가 결정적입니다. 기획 고소를 깨뜨리는 의견서 작성의 3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특정 발언이나 행동을 유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범죄 피해자'의 상식적인 행동 범주를 벗어났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기획 고소 대처의 강력한 무기는 고소인이 '상습적인 합의금 사냥꾼'임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Q1. 합의금 요구 자체를 무시해도 되나요?
무작정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획 고소라 하더라도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절차가 개시되므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지 않으면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처벌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무혐의 방어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Q2. 고소인이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기획 고소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이 사적으로 상대방의 고소 이력을 조회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상습 고소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수사기관에 동종 사건 조회를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Q3.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한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고소를 즉시 취하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지급하거나, 고소 취하 확인서 접수를 조건으로 송금해야 이중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동반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될 경우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획 고소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심리적 공포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당황하여 섣불리 합의에 응하거나 감정적인 역고소로 대응하다가 상황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은 기획 고소 대응 및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소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