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와 지급정지는 마쳤지만, 계좌에 남은 금액이 적거나 피해환급금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적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청구에서는 돈의 이동 경위, 계좌명의자의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범행 인식 또는 방조 정황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TL;DR
수취계좌 명의자에게 청구하려면 송금 사실뿐 아니라 자금 흐름과 명의자의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손해배상청구는 범행 관여 또는 방조 정황을 살핍니다.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와 민사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금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총피해금액이 채권소멸절차로 소멸되는 채권 금액을 초과하면, 피해환급금은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남은 금액과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에 따라 피해 전액이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환급 절차와 별도로, 돈을 받은 사람 또는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환급 통지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청구의 출발점은 막연히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과 수취가 자료로 연결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한 파일 또는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송금한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도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이체·송금·출금의 일시, 금액, 유형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취계좌의 명의인 성명·생년월일 등은 상대방을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좌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자료와 금융기관 피해구제 신청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내역의 날짜와 금액을 사기 연락 내용, 신고 내용과 대응시켜 두면 이후 자료를 검토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을 근거가 없는 돈을 받았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좌명의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반환청구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수취인의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수취인이 그 돈이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수취인 사이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계좌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했거나, 범행을 알면서 계좌 제공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모든 금융거래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업무 관련 조사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단계에서는 막연히 계좌추적 자료 전체를 요청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송금 내역, 수취계좌, 문제 된 날짜와 금액, 수사 사건 정보를 연결해 정리해 두면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권원에 따른 취득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금액에 관한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 수령자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검토를 계속 미루기보다는, 자료와 기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 정보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청구가 인정되려면 송금 사실과 함께 명의자가 정당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또는 범행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환급 절차와 민사상 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환급받은 금액, 계좌에 남은 금액,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수취인의 악의·중대한 과실이나 범행 관여를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록과 금융거래 자료가 민사상 쟁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느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 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송금일시-금액-수취계좌-사기 연락 내용-신고 내용을 한 줄씩 대응시키는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는 피해환급 절차와 민사청구 검토의 공통 기초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는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청구 상대방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좌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이동과 이익 취득 여부, 범행 관여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규모, 계좌 잔액, 피해환급 절차 진행 상태, 수사자료와 거래내역의 내용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피해환급 절차와 민사상 반환청구 가능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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