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뒤 법원 안내문이나 신상정보 관련 문서를 받으면 “인터넷에 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인지”, “언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지역사회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받은 문서만으로 등록이나 공개가 이미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 문서의 내용과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받는 신상정보 관련 문서는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 후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소만으로 등록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일부 범죄의 벌금형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죄명과 선고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 대상인 기본신상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합니다.
이때 제출기한은 단순히 안내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선고 내용,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문서별로 정리해 두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은 최초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도 관련되므로, 생활환경이 달라질 때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새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의 법정 관리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공개명령은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이고, 고지명령은 지역사회에 알리는 명령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등록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나 지역사회 고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또는 선고 내용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고지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중대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만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 등록대상자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립니다. 해당 문서가 어떤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따른 것인지, 확정 여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서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별도로 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주소나 연락처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 제출 시점, 공개·고지명령 해당 여부는 죄명, 선고 내용, 확정 여부 및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일부만 보고 등록 또는 공개가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 판결문·약식명령·안내문 전체와 사건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받은 안내문과 판결 관련 문서의 의미, 등록대상 해당 가능성, 공개·고지명령 관련 쟁점을 사건별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전화: 02-6263-9093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