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팀장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메일을 보낸 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쟁점은 사내의 제한된 수신자에게 보낸 메일이 ‘공연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업무용 메일은 공개 게시글과 다르지만, 수신자가 회사 내부 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 범위, 업무상 관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 메일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적시는 “A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와 같은 직접적인 단정 표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메일 전체의 취지상 특정한 비위 사실을 암시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간접적 표현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비용 처리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문장도 앞뒤 내용과 첨부자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팀장, 인사 담당자 등 특정 소수에게만 보낸 메일이라면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특정한 소수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사람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팀장, 인사 부서, 감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수신자가 왜 내용을 알아야 했는지, 다른 직원에게 전달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 된 메일은 본문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발신 일시, 제목, 받는 사람, 참조(CC), 숨은참조(BCC), 첨부파일이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자별로 다음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팀장 1명과 인사 담당자 1명에게 보낸 신고 메일은 사내 다수 직원에게 공유한 메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업무 처리와 직접 관련 없는 여러 부서나 다수 직원이 참조되어 있다면 수신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내에 소문이 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어떤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일 회신 흐름, 전달 내역, 관련 대화 기록이 있다면 작성 경위와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메일의 원문과 첨부자료는 수신 범위와 표현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 확인 없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상 보고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수신자가 해당 문제를 확인하거나 조치할 위치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공의 이익 여부는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내용, 전달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식,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알린 사안에서, 대법원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보고였다면 업무분장표, 결재선, 지시 메일, 보고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왜 그 수신자에게 알려야 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메일 전체를 두고 “전부 사실”이라고 답하기보다, 문장별로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결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출 내역과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평가는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각 문장에 대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 조문에 명시된 요건은 아닙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메일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메일의 수신 범위와 공개성은 어떠했는지, 업무상 조치 요청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섞여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알린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다만 수신자들이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 전달 정황이 있는지, 비밀을 취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성, 업무 목적, 수신 범위, 표현 방식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왜 보고했는지, 수신자가 어떤 조치를 할 담당자였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목적과 수신자 필요성을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 방식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나 명예훼손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일 전체의 취지, 사실 적시의 구체성, 수신 범위, 업무상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내 메일 명예훼손 사건은 메일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수신 범위, 업무상 관계, 전파 가능성, 작성 목적, 근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일 원본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내 메일, 업무상 보고, 명예훼손 고소 대응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에서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