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건 내 배우자와 상간자인데, 왜 내가 경찰서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가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르길 바라는 마음, 혹은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고 싶어 선택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민사 상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다,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수령한 직후부터 첫 경찰 조사 전까지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혐의가 그대로 굳어져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었을 때, 전과를 막고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실전 법리 방어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바람을 피운 게 맞는데 왜 제가 처벌을 받습니까?"라며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인터넷·SNS·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이유는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불륜이라는 부도덕한 행위와, 이를 외부에 공개해 상대를 망신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바람피운 게 맞지 않느냐"고 감정적으로 따지는 것은,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구성요건 자체를 법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틈을 찾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단 1명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나 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됩니다.
-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린 경우: 본인의 가정 문제로 삼아 비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신의 친척이나 절친한 가족 1명에게만 알린 경우: 비밀 보장이 기대되는 사적 관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전달했는지 꼼꼼히 복기하세요. 1:1 메시지였고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입증해 전파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 맘카페, SNS 등에 폭로글을 올린 경우라면 핵심 쟁점은 '비방의 목적' 여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폭로는 공익성을 완전히 인정받기 어렵지만, 전달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비방 목적을 걷어낼 여지가 생깁니다.
오로지 상대를 매장하려는 보복심이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 수단"이었음을 정교한 변론서로 소명해야 기소유예나 혐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1. 감정적 시인 금지, 진술의 프레임 전환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 "상간녀(남)가 먼저 도발했다"라고 감정적으로 설명하면, 수사관에게 '비방·보복 목적이 뚜렷했다'는 인상만 줍니다.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법리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 "많은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대화한 것이다."
Step 2. 전파가능성 차단 증거 수집
"너만 알고 있어라", "다른 데 소문내지 마라"와 같이 전파를 원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취를 확보하세요. 실제로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Step 3. 민사 상간 소송과 연계한 '패키지 합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 형사 고소 건을 합의 테이블의 카드로 활용하세요.
- "민사 위자료를 일부 조정해 주는 대신,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끼리 직접 접촉하면 협박·강요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필수입니다.
Q1.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접 이해관계인인 '배우자'에게 알린 경우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우자의 부모·형제나 직장 동료까지 있는 자리에서 전달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상간자 직장 동료 딱 1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1명이라도 그 동료가 직장 내에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는 비밀 유지보다 소문 공유가 쉽게 일어나는 환경이므로, 수사기관은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동료와 두터운 신뢰 관계여서 비밀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Q3.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네, 그렇습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습니다. 취업·승진·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형조차 받지 않도록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혼자 가도 될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법리적 구성이 촘촘한 범죄입니다. 피의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을 시인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가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상간 소송과 형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민형사상 실익을 모두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역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은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만 움직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수사관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혐의 소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고 발언의 맥락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민사 상간 소송과 형사 명예훼손 방어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불륜 폭로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 피소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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