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내 상가 주차장이나 빌라 사유지를 버젓이 가로막고 있는 외부 차량을 발견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도 묵묵부답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단 주차 갈등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참다못해 바퀴에 휠락(바퀴 잠금장치)을 채웠습니다. 차주가 연락해 오면 주차비를 정산받고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땅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막았을 뿐인데, 내가 왜 형사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억울함에 잠을 설칠 지경이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항변은 잠시 내려놓고 첫 단추부터 철저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이 "차를 부수거나 긁지 않았으니 손괴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물건의 물리적 형태를 파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중에는,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자 앞뒤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착기 부품을 바짝 붙여놓아 차주가 약 17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만든 사안에서, 차량을 직접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재물손괴죄 유죄(벌금 50만 원)를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퀴 잠금장치인 휠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물쇠를 풀지 않으면 차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법원은 이를 차량 본래의 운행 목적인 '효용'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해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많은 분이 "내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했으니 방어 차원에서 잠금장치를 채운 것뿐"이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사적 제재(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무단 주차라는 잘못을 먼저 저질렀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차량의 이동권을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피해자의 무단 주차 불법성만 지적하는 진술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범죄 고의가 명확하고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법리적 소명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려 본래 쓸모를 잃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휠락을 채운 행위가 '차량을 영구적 혹은 상당 기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재물손괴 유무나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상대방이 연락한 뒤 실제 장치가 해제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구두 진술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 아래 자료들을 문서화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 무단 주차 차량에 강력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강력 접착제로 붙인 주차 스티커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고, 억지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유리가 긁히거나 접착제 자국이 남아 운행 효용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흔적이 남지 않는 점착식 패드를 사용하거나, 와이퍼에 가볍게 끼워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무단 주차 시 휠락을 채우겠다"고 미리 안내판을 세워두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전 경고판은 '고의성 조각'이나 '정당행위'를 주장할 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경고판이 있다고 해서 사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100%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경고판 유무와 별개로, 휠락 부착 후 신속하게 해제했는지,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3. 너무 화가 나서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차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처벌받나요?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을 동의 없이 임의로 견인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견인 과정에서 차량 하부나 범퍼에 미세한 손상이라도 생기면 재물손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견인 후 차주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관료를 받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은닉에 의한 재물손괴죄, 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휠락을 채우고 해제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합리적인 수준의 주차 요금이 아니라 과도한 '페널티' 명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더해 강요죄나 공갈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적 권한 없이 사적으로 제재금을 강제 징수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이웃이나 외부 차량의 상습적인 무단 주차로 인한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분노로 취한 자구책이 오히려 나를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전과자가 될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억울함을 풀지가 결정됩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마시고, 사유지 분쟁과 재물손괴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한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