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협상이 벌어집니다.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건 협박이다", "공갈죄로 고소하겠다"며 나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한순간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권리 주장과 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그리고 공갈·강요 혐의를 받았을 때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권리 행사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1억 원을 줄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채권 금액을 훨씬 웃도는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
최근 법원은 협박의 수단이 된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수단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격해서 한 말이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의 정도와 협상 내용의 불균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갈이나 강요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관은 당신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방어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내게 그 돈을 가질 권리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 당시 내가 가진 권리(계약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현황 등)를 명확히 제시하여, '내 몫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겠다", "관청에 신고하겠다"는 표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리 폭로나 위해 가해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 중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인 발언이었음을 앞뒤 맥락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상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하거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유도 심문에 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녹취록을 제출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사업상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다음 사항을 실천하세요.
Q1. 돈을 안 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공갈인가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고지라도, 정당한 권리 실현과 무관하게 오직 상대방을 겁주어 금전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공갈죄의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채권이 존재하는 것과 수단이 정당한 것은 별개입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공갈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는 상당히 큽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서 돈을 받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 과정의 자발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는 대화 기록이나 합의서에 명시된 문구 등을 통해, '강압에 의한 금원 교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혼자 가도 될까요?
비즈니스 분쟁에서 비롯된 공갈 혐의는 법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하고 동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분쟁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억울하게 공갈범으로 몰려 쌓아온 명예와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갈·강요 혐의 대응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요구가 범죄로 치부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