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연락 중 하나가 바로 '상표법 위반'에 따른 경찰 출석 요구입니다. 도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떼어왔는데, 설마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싶었던 게시물 하나가 순식간에 형사 처벌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수사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한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도나 폭행보다도 법정형의 상한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품인 줄 알면서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품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한 '미필적 고의'(결과를 예견하면서도 묵인한 경우)가 인정될 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형 브랜드들의 고소가 조직화되면서, 소량 판매라 하더라도 검찰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는 지점은 "가품인 줄 알았는가?" 입니다. 진품인 줄 알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이라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보통 "가품인 거 알고 파신 거 아니에요?"라며 압박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당황하여 "남들도 다 팔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거나 "가품인 줄은 알았지만 금방 내리려고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해당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뒤집기 어려운 유죄 증거가 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 액수는 실제 판매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제 판매 건수가 5건인데 수사 기관이 게시물 노출 수 등을 근거로 50건으로 의심한다면, 택배 발송 내역이나 정산 기록을 통해 실제 범죄 규모를 확정 지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 루이비통·샤넬 등 글로벌 대형 브랜드는 합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판매 게시물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스마트폰 대화 내용, 삭제된 사진, 해외 직구 사이트 결제 내역까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1. 가품인 줄 모르고 중고 거래로 딱 한 번 팔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상표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복적인 판매가 아닌 일회성 개인 거래라면 영업 행위(업)로 보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매 횟수가 적더라도 전문 판매업자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게시물에 'A사 스타일', '커스텀 제품'이라고 명시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Q3.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형사 처벌(벌금)과 별개로, 해당 브랜드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민사 소송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수급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먼저 수집하세요.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무죄 주장이 가능한 정황인지부터 진단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수사 중에 판매 페이지나 게시물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게시물의 내용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지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와 브랜드의 재산권을 침해한 형사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전과로 남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다수 다루며 각 브랜드의 대응 성향과 수사 기관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한다면 무죄 전략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양형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